[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65%(2018년말 기준)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분양단계부터 입주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행정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도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분양에서부터 공사, 준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주택품질, 관리운영, 컨설팅, 공동체 활성화 등 체계적 행정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를 구현하기로 했다.
도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효율화를 위해 도에서는 민원 감사, 기획감사를 시군에서는 상시적 감사를 실시해 역할을 분담한다. 시군 감사반 운영은 민간전문가를 확대 구성하여 컨설팅감사에 참여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발굴로 공동주택 관리의 자율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합동 컨설팅 감사 시에는 마을활동가 등 민간전문가를 보강해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계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한다.
민간전문가와 함게하는 품질검수로 공동주택 하자 최소화한다.
도는 건축, 설비, 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로 고품질 공동주택을 제공하고, 입주 후 만족도 평가 등 수요자 중심의 품질검수를 강화한다.
층간소음은 준공 전에 측정 확인하는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민원상담과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으로 입주민간의 화합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주택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조치명령이 가능해지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해 공동주택 품질이 향상되고 입주자 권리확보가 한층 더 개선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 및 디지털 공동주택 도입으로 관리의 투명성도 실현한다.
도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을 비롯해 각종 교육과 단체 구성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자치역량 습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을 비롯해 행정, 회계, 시설분야의 관리현황 진단과 개선사항을 서비스 할 계획이다.
관행적이고 불투명한 관리로 입주민과의 불신과 마찰 지속, 종이문서 관리 등 관리 부실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전자결재기반 서비스를 도입해 공동주택관리가 표준화되고 체계화될 전망이다.
공동주택의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한다. 투표시간 제약으로 투표율 저조, 세대방문 선거운동, 투표참여 독려 등 부정시비 발생으로 신뢰도 저하와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관리지원센터 내 온라인 시스템 로그인, 공동주택 모바일 입주민카드 발급 등으로 범죄예방 시스템(셉테드)을 구축하고 전자 투표 시스템에도 도입해 투표결과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공동체 활성화 제도 개선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설치한다.
도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협업해 부족한 시설공간을 확보하고 커뮤니티 공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재정지원을 마련한다.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설치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를 공유하며,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분야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업연계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해 건전하고 안전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도는 이러한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내년 6월 즈음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이를 기초로 본격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맞서 도민의 행복한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은 지난 2월부터 7월에 걸쳐 관련부서와 LH 및 주택관리공단, 민간건설사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앞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시군의 시범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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