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지원금액도 500만원으로 올려달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서울 신대방동 소재 폐업카페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지원대상을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들로 확대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원금액도 최소 두달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인기 연예인 홍석천씨도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현실에서 일반 영세 소상공인들은 더더욱 견디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8월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을 대상으로 '재도전 장려금'명목으로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또한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집합금지업종 200만원과 영업제한업종 150만원'도 생계를 꾸리는 데 부족하다며 감염병 예방법 개정 등을 통해 영업중지에 따른 손실을 직접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체 감염 건물 소독 등 사후적인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처럼 사전적인 영영정지에 따른 손실도 보상해 달라는 요구다.

이미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최승재 의원은 지난 7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노래연습장이나 당구장 등을 영업정지시킬 경우 영업손실을 국가에 보상청구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공연은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일반업종 지원대상을 연매출 4억원 이하로 규정한 것도 국회심의과정에서 상향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정부와 정치권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상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소상공인복지법'을 신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비해 소상공인들은 사회안전장치가 전무하다는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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