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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 가속…혁신·포용·상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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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2020 디지털 이코노미포럼' 개회사
"5G망·데이터 댐 등 인프라 집중 투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로 혁신·포용·상생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2020 디지털이코노미 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이코노미 포럼은 기재부가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오던 '글로벌 산업경제 포럼'을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7.14 photo@newspim.com

홍 부총리는 먼저 "민간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혁신의 힘'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한국의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5G 초고속망, 데이터의 수집·활용·가속화(데이터 댐) 등 디지털 인프라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층간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의 힘'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취약계층이 괜찮은 일자리를 얻고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디지털 신기술 도입에 따라 신산업 영역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의 힘'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도입한 '한걸음 모델'을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에는 피터 디아만디스(Peter Diamandis) 싱귤래리티(Singularity) 대학교 학장과 앤드류 위코프(Andrew Wykcoff) OECD 과학기술혁신국장이 연사로 나섰다. 싱귤래리티 대학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구글 등이 후원하는 실리콘밸리 소재 창업 교육기관이다.

우선 피터 디아만디스는 "기술 변화로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지난 100년간 이룬 것보다 더 큰 부를 창출할 것"이라 전망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는 기술 변화의 물결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앤드류 위코프는 "물리적 이동과 관련된 자동차, 항공 등의 수요는 급감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인터넷 기술 기반 인프라 수요는 급증하는 등 코로나 19가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이 세계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 전했다.

이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 5개 세션에서는 정부 관계자·국내외 전문가·기업인 등이 연사로 나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의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했다.

기재부는 "논의 결과를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및 디지털 뉴딜 등 관련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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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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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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