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카카오에 부동산정보 주지마" 네이버, 불공정행위 '덜미'…공정위, 과징금 10억

기사입력 : 2020년09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5:56

부동산 정보업체들에 '매물정보 제3자 제공 금지' 강요
공정위 ICT 전담팀 첫 조치…"독과점 플랫폼 지속 감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기업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에게 경쟁사와 제휴하지 못하도록 계약하는 등 경쟁사 배제행위를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의 부동산 서비스는 행위사실기간 중 전체 매물건수 기준 40% 이상, 순방문자수와 페이지뷰 기준 70% 이상의 부동산정보 플랫폼시장 1위 업체다.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네이버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 매물정보를 직접 받지 않고 CP들을 통해 매물을 수급한다. CP는 개별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매물정보를 제공받아 네이버에 노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네이버의 경쟁사인 '카카오'는 지난 2015년부터 네이버와 같은 서비스 거래구조로 사업모델 전환을 시도해 왔다(그림 참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9.06 204mkh@newspim.com

이같은 상황에서 네이버는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CP와 제휴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했다. 카카오는 자신의 부동산정보 제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CP들과 제휴를 시도했지만 네이버의 방해로 모든 제휴시도가 무산됐다.

네이버는 카카오가 제휴를 시도하는 CP들에게 새로운 계약조건으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통보했다. 즉 네이버 외에 다른 업체에게 매물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다.

CP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의 제휴요청을 거부했다.

카카오는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해 지난 2018년 4월 이후 부동산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해 운영중이다. 반면 네이버의 시장내 지배력은 더욱 강화됐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공정위는 이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보고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내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조치한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CT분야 특별전담팀은 디지털경제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경쟁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4개 분과로 운영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