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LTE용 5G폰]① 소비자 혜택 증가? 차별?…다른 목소리, 왜

기사입력 : 2020년08월22일 22:10

최종수정 : 2020년08월22일 22:10

자급제폰 비율 10% 남짓..."대리점 고객에 대한 차별"
과기정통부 "단말기로 어떤 서비스 하는진 기업 자율영역"

[편집자주] 지난 21일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에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급제는 이동통신사란 중간다리 없이 온라인몰이나 제조사 매장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직접 개통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이런 자급제 5G폰에 LTE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통점, 소비자의 입장 모두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불만의 목소리는 뭘까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이용자 혜택 증가냐, 이용자 차별이냐?

자급제 5세대(5G) 이동통신 휴대폰 단말기에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적용시키는 것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1일부터 자급제 5G폰으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다. 지금까지 이통3사는 약정에 '5G 단말기로는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모든 5G폰 단말기를 LTE 요금제로 개통할 수 없도록 막아왔다. 이 약관에 대해 이통3사는 21일부터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약관을 변경하며 자급제 5G폰에 한해 LTE 요금제 가입을 가능케 한 것이다.

정부 및 이통3사가 일부 5G폰에 대해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풀어준 배경에는 5G 요금제 가입자들의 끊이지 않는 불만이 있다. LTE에서 5G로 이동통신 세대가 넘어가는 과도기인데다, 현재 5G 인프라 품질은 여전히 본 궤도에 오르지 못 하고 있다.

5G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아 고가의 5G 요금을 매달 내고도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가입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통3사는 올해 상반기 5G망 인빌딩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로 건물주가 외부인이 출입해 건물 내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꺼리면서 5G망 인빌딩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통3사와 SK브로드밴드가 올해 상반기 4조원을 조기 투자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실제 성적표는 3조4400억원에 불과했다.

이통3사의 5G 투자 및 5G 인프라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가 5G 요금제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늘자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제 단말기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5G 자급제 단말기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G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LTE 서비스에 신규로 가입,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자급제 5G폰에 LTE 요금제를 풀어준 것에 대해 일각에선 통신 소비자 혜택이 늘었다며 반기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자급제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입장도 있다.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중 자급제폰 비율은 10% 남짓이다. 자급제폰 고객들은 주로 쿠팡 등 온라인몰이나 삼성 디지털프라자와 같이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을 방문해 단말기를 구매한다.

통상 단말기를 산 후 유심칩을 갈아 끼워 직접 개통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계를 다루는 것이 익숙한 20~30대 젊은 층들이 주고객이다. 그 외 대다수는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다.

한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는 "자급제로 단말기를 구매하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쿠폰 등을 통해 별도 할인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비교가 가능한 고객들은 주로 젊은 층의 얼리어답터로 전체 고객의 10% 남짓"이라며 "이용자 편익 관점에서 5G폰에 대한 LTE 요금제를 풀어주려면 다 풀어줘야지 지금과 같은 상황은 기본적으로 이용자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고양물류센터. 쿠팡에선 현재 갤럭시노트20 자급제폰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현재 오프라인 매장에서 5G폰을 구매할 때 LTE 요금제 적용이 완전히 막혀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선 5G폰을 사려고 하지만 고가 5G 요금제에 부담을 갖는 고객들에게 편법으로 5G 요금제에서 LTE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매장 직원은 5G폰 고객이 LTE 요금제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5G폰에서 유심칩을 꺼내 이것을 LTE폰에 끼운다. 그리고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해 LTE폰인 척 LTE 요금제로 변경하고, 이후 유심칩을 원래의 5G폰으로 갈아 끼우는 방식을 취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5G폰은 LTE 요금제로 변경할 수 없어 현장 단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요금제를 편법으로 변경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편법 변경은 SK텔레콤과 KT 등은 용인해주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이 마저도 차단시키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망 중심으로 통신사향 5G폰에도 LTE 요금제 적용을 허용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지금까지 단말기로 어떤 서비스를 하는 지는 기업의 자율 영역이었다"면서 "5G폰 품질이 궤도에 오르지 못해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고, 통신사 영역에서 벗어난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 LTE 요금제 적용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사향 5G폰에 대한 LTE 요금제 적용 계획에 대해 "아직 거기까지 보고있진 않고, 5G 품질이 얼마나 빨리 오르냐를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국회수석전문위원은 "당초 과기정통부가 최초 5G 요금제 인가할 때, LTE와 연동되는 비자립형 5G(5G NSA)망 구축 단계에서는 LTE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을 달았어야 했는데 그걸 놓쳤다"며 "그러니까 이통사들은 인가 또는 신고한 약관대로 5G 요금제만 강제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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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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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