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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일단 '휴전'…극적 타결은 미지수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9:07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9:08

의사협회, 정부에 대화 요구…이번주 회동
21일 파업 현실화될 경우 의료대란 불가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21일 파업을 예고한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극적 타결을 이룰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의료계가 아직 파업을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의사협회는 18일 보건복지부에 '의·정 긴급 간담회'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급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책임과 권한이 있는 의협회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오는 21일부터 시작될 의료계의 단체행동을 앞두고 해결책을 찾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이 정부와 대화 의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는 금주 내 의협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08.14 mironj19@newspim.com

의료계는 지난 7일과 14일에 이어 오는 21일부터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1일부터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의 업무 중단을 시작으로 각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업무 중단에 돌입한다. 23일부터는 무기한으로 업무를 중단한다. 의협도 오는 26일부터 3일 간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한다.

의협 측은 이날 공문을 보낸 사실을 밝히면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로 만나보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주부터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대유행 조짐이 보이자 '환자를 볼모로 한다'는 여론의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 입장이 어떻든 일단 조건없이 만나보자고 제안한 것이고 (김강립 차관이)브리핑에서 밝힌 것도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복지부도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단정적인 전제는 빼고 말한 것 같아 일단은 만나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이 대화로 해결책을 도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강립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백지화 등도 포함해 의협과 논의할 거냐는 질문에 "공동의 목표와 문제의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며 정책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와 별개로 총파업 등 단체행동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대하 대변인은 "복지부와 대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예정된 (총파업)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전협 측도 정부가 전면 재논의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 오는 21일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의료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7일과 14일 파업과 달리 현재는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부는 수도권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병상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등 대유행에 대비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동원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김 차관은 "현장근무가 가능한 공중보건의사, 공공병원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은 민간인력 1500여명을 우선 활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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