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화웨이 틱톡 전도 암운, 미중 생사 건 치킨게임 격돌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5:39

야만적 패권 VS 첨단 기술 절취 치킨 게임
사회 체제 대립 구조적 충돌, 신냉전 고착화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미중 무역전쟁중에 미국의 SNS 틱톡(TikTok, 중국명 더우인) 퇴출이 글로벌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미중 양국 관계가 점점 예측이 힘든 난기류에 휘말려 들고 있다. 미국이 중국 틱톡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미중간 신냉전 상황이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다.

미국은 7월 31일 중국 인터넷 SNS 더우인의 해외판 틱톡의 미국 운영 금지 방침을 밝혔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字節跳動)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매각협상을 하면서 백악관과 전면 퇴출을 면하려는 협의를 함께 진행중이지만 9월 15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미국 서비스를 전면 중단해야할 처지다.

중국측은 이에대해 미국이 화웨이(華爲)에 이어 더우인(抖音)을 또다시 불법적인 중국 공격의 사냥 표적으로 삼았다며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일자 환구시보(環球時報) 사설은 미국의 틱톡 금지 방침에 대해 '미국이 법률과 상업규칙을 모두 무시하고 틱톡 사냥에 나섰다'며 '불량 정부의 야만적 패권 행위'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사설은 '이번 일이 21세기 첨단 하이테크 기술분야 경쟁 무대에서의 가장 비열한 드라마가 될 것' 이라고 격분했다.

중국은 틱톡 금지 방침에 대해 단순한 한 인터넷 기술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불순한 공작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에따라 틱톡을 둘러싼 갈등은 미국과 중국의 가치관의 충돌, 체제간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중 두나라가 앞으로 사사건건 대립하고 양측간 신냉전의 골도 한층 깊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틱톡 금지 방침은 미중이 각각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과 청두(成都) 미국 총영사관 상호 폐쇄로 공방을 치른 뒤 취해진 것으로 향후 양측간 충돌은 상시적 현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은 화웨이 제재에 이은 미국의 틱톡 퇴출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 관점에서 볼때 두나라간 사회체제와 법률 체제가 상이한데서 비롯된 구조적 충돌이라며 지금의 미중 대결을 신냉전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일보 SNS 공식계정 샤커다오(俠客島)는 중국 진출 추진 당시 중국 책을 읽고 베이징서 조깅하고 중국에 호감을 가졌던 주커버그가 하루 아침에 얼굴을 바꿔 언론 통제 풍토하의 중국기업이 자유언론 서방 세계에 중국 가치관을 수출하고 있다고 중국 비난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미국이 이유로 내세우는 '국가안전'이 한마디로 억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미국의 이번 티톡 제재 기도의 배후에 워싱턴의 정치와 경제(기업) 사이의 정경 유착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미국이 자국내 티톡 금지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중국의 SNS 틱톡이 미중 무역전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020.08.04 chk@newspim.com

중국은 해외판 틱톡의 버전이 중국 모회사인 더우인(抖音)과 완전히 다른 체계로서 현재 미국의 법률과 관리에 절대 부합하는 사업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에 정착하지 못한 것은 중국 법률 및 제도 환경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구글의 경우 10년 전 중국 시장 환경에 맞춘 버전을 적용하려다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진출을 유보한 바 있다.

미국 행정부의 틱톡 금지 조치에는 젋은 틱톡 이용자들 상당수가 트럼프 반대자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6월 말 트럼프 대통령 경선 연설 당시 틱톡 젊은 층 사용자들이 가짜 예약으로 행사장을 썰렁하게 만든데 대해 틱톡이 미국 여론 형성과 대선에 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국가 안보론을 들먹이고 있다.

'틱톡의 굴기'에 대한 페이스 북의 불안감도 이번 틱톡 미국 운영 금지 방침이 나온 배경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19년 애플과 구글 앱 다운 수에서 틱톡이 1, 3, 4 분기 글로벌 앱 다운수 1위를 휩쓸자 페이스 북이 초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인터넷 SNS분야에서 볼 때 틱톡의 성장으로 가장 위협을 받는 회사는 페이스북이다. 중국 사회에서는 '저커버거 CEO가 틱톡 사냥과 퇴출의 가장 공격적 앞잡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인터넷 기술기업 반독점 청문회에서 중국이 미국기술을 절취하고 있다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은 이를 부인했으나 유독 페이스북 CEO는 절취 증거가 있다며 행정부의 의향에 장단을 마췄다.

페이스북이 중국 진출에 공을 들이던 당시 호감이 지금 반감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페이스 북이 '얼굴 표면'을 완전히 바꿨다며 페이스북이 미국 자본주의의 민 낯을 드러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뉴욕타임스도 페이스북과 미국 행정부의 밀착 낌새가 있다고 보도했을 정도다. 중국은 이미 지난 세기 미국이 무역 상대국의 경제와 기업의 부상에 대해 취해왔던 전례를 들어 미국의 공세를 중국(기업)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사냥놀이로 보고 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교묘한 완력으로 틱톡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 안전은 아무 근거 없는 넉두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어느분야든 중국기업이 두각을 보이면 미국이 예외없이 시비를 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화웨이와 틱톡이 모두 미국의 하이테크 정보통신과 워싱턴 패권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고 표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17년 부터 중미 무역전쟁이 발발한 배경의 연장선상이라며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중국의 부상을 막고 중국 가치관(베이징 커센서스)의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 미국 함정에 직면했던 세계 기업과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고관이 체포되고 협상 끝에 급기야 회사가 넘어간 알스톰 사례나, 80년 대 플라자 합의로 미국에 무릎을 꿇은 일본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미 양국 간 신냉전은 이제 막 신호탄이 오른 것으로, 갈수록 대결이 격화하고 기간도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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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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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