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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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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최후 통첩 "2주택 보유 靑 고위직, 이달 내 처분하라"
민주당, 3차 추경안 6월 국회 내 처리 '강경'
통합당, 다음 주 내 국회 복귀…추미애 탄핵 소추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쏟아지는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비판에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노 실장은 2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 이번 달 중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다시 권고했는데요. 그동안 엄중한 권고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이번에는 이에 따를지 주목됩니다.

부동산 과열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파동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공정에 민감한 젊은 층 민심이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다음 주에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5일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통합당은 다음 주에는 국회 상임위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통합당은 조만간 국회 상임위에 복귀해 입법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복귀 시기가 다음 주 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다만 이번 주에 있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불참할 예정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낮에 어떻게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노영민 "이번달 중 한 채만 남기고 팔라" 최후통첩/이데일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일 오전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에 이번달 중 주택을 처분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렸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2일 노 실장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은 이번달 중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다시 권고했다.

대통령 지지도까지…부동산·인국공, 청와대에 삭풍/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무색케 하는 부동산 과열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화 파동이 청와대를 덮치는 모양새다. 견고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까지 흔들리고 있다. 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9.4%였다. 3월 3주 차에 49.4%를 기록한 이후 15주 만에 지지율이 50% 아래로 내려갔다.

강경화 외교 "남북·북미 대화 모멘텀 마련 전방위 노력 집중"/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한반도 상황관리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북전단 비난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언급하고 "현재 북한의 한반도 악화 추가 조치는 멈춘 상태"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반도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韓美연합훈련 딜레마… 강행땐 北자극, 좌초땐 전작권 차질/문화일보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북한의 한·미 연합훈련 반대 협박 여파로 8월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훈련을 강행하면 남측에 대해 대적(對敵)관계 선언 후 군사행동을 보류한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훈련을 미루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딜레마' 상황에 빠진 모습이다.

이해찬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립적 인사로"..민변은 제외키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최대한 중립적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물색에 나섰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여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으로 최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알아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특정 성향 단체 소속 인사는 제외하라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단독]민주당, 통합당 불참해도 다음주 공수처장추천위 출범시킨다/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고, 곧바로 다음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미래통합당이 참여치 않더라도 법무부장관 등 당연직과 여당 몫 추천위원 등 5명으로 일단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상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 야당 교섭단체 몫 2명이 있으나, 통합당이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5명만으로도 위원회 출범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라며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을 통과시키게 되면 곧바로 이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 작업에 돌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추미애 더 보기 어려울 만큼 광기..탄핵 검토"/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횡포가 안하무인"이라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마 대통령이 용인하니까 (윤석열 총장을) 내리누르고 짓밟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낮에 어떻게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다음 주 국회 상임위 복귀한다..."추경 심사는 불참"/뉴스핌
미래통합당이 다음주 초 국회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복귀 시기가 다음 주 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주에 있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불참한다.

심상정도 등돌린 文 부동산…"김현미, 서민 분통 터질 얘기"/중앙일보
최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마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범여권인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일 오전 당 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난달 30일 발언을 거론하며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며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인하며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보수野 인사와 '인연' 새삼 주목/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 내 윤석열 검찰총장(연수원 23기)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윤 총장이 야권의 최선두 대권주자로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2일 복수의 통합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윤 총장과 연관성이 있는 당 내 유력 인사로 꼽힌다. 정 의원의 고향은 충남 공주다. 윤 총장의 출생지는 서울 서대문구지만, 부친·조부가 논산·공주 출신이다. 그는 이미 윤 총장을 '고향 친구'라고 지칭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에 맞서 윤 총장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21대 총선 유세 과정에서 "공주 출신 윤석열 손발 자른 검찰 대학살, 국민은 분노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율사 출신의 현직 의원들 중에는 김웅(연수원 29기)·유상범 의원(연수원 21기) 등이 눈길을 끈다.

與, 추경에 청년 지원 예산 3600억 원 반영…주거 2500억·일자리 1000억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3600억원 규모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추가할 방침이다. 각각 청년 주거 금융 지원 2500억원·청년 일자리 지원 1000억원·청년 창업지원 예산 100억원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논의도 곧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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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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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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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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