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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후반기] ②송하진 전북지사 "5대 정책 완성도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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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감염병연구센터 유치-혁신산업 육성"
"제3금융도시-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전북 대도약 시대 열겠다"

[편집자] 민선7기 자치단체장들의 4년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7월부터 후반기에 들어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뒤에 진용을 갖춘 민선7기는 시민참여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코로나19에 맞서 보여준 중앙정부 못지않은 발빠른 대응과 협업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일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기도 했다. 민선7기 후반기는 20대 국회 문턱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코로나 사태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무너진 지역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자치와 균형을 조화시키는 지혜도 요구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주요 단체장을 만나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의 각오를 들어본다.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선7기 전반 2년에 대한 소회와 함께 향후 도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송 지사는 "지난 2년간은 정책진화를 통한 발전요인을 만든 시기"라고 평가하며 "후반기에는 5대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정책진화의 완성도를 높여 전북대도약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송하진 전북지사가 24일 민선7기 전반기 도정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6.24 lbs0964@newspim.com

- 민선7기 전반기 2년에 대한 총평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고 유지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최근 수도권 발(發) 감염세가 심상치 않아 위기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겨우 재개한 경제가 재타격을 입는다면 피해는 실로 막대할 것이다. 방역 위기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선6기에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들을 찾고 육성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집중 추진했다면, 민선7기에는 이들을 삼락농정인 농생명산업·융복합 미래신산업·여행체험 1번지 등 좀 더 발전적인 형태의 정책으로 진화시키는데 노력해왔다.

무엇보다 전북경제 체질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신산업 발굴에 힘썼다. 농식품·농생명산업,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와 수소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홀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에 대한 예산 투입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과 연구개발역량이 뿌리를 내리고 자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시작하고 아태마스터스 대회 유치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도정의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바꿔나가고 도민의 자존의식을 높이는 일도 힘있게 추진했다.

- 민선7기 후반기 도정방향은

▲민선 6기부터 발전적으로 진화해 온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이고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 동시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해 생활의 정상화를 꾀하고, 팬데믹 쇼크 이후 달라질 사회 질서에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하겠다.

이를 위해 민선 7기 후반기에 집중할 5대 정책방향을 구상했다. '생명․건강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경제활력화와 체질강화, 산업생태계 조성', '산업 문명에서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 준비', '지방자치․재정분권․균형발전 이슈 재점화', '자존의식 고취를 위한 정통성 확립과 전북대도약'이 그것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경제 활력화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설립․국립감염병연구센터 유치, 고용 유지와 한국판 뉴딜과 밀접한 혁신성장산업 육성에 노력하겠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강화, 지덕권산림치유원․새만금수목원․신시도 자연휴양림․문수산 편백숲 등 4대 휴양힐링 명소 조성사업으로 생태문명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겠다.

전북형 균형발전 정책 수립과 강한 지방정부 실천방안 추진, 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 반영과 공공기관 추가 유치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전북 자존의식을 높이겠다. 이들을 포함한 실행 과제들을 남은 임기 동안 강력히 추진해 전북대도약을 실현하겠다.

여당 중심으로 재편된 정치지형도 적극 활용하겠다. 새만금 개발 및 SOC 조성,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제3금융도시 지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북 대도약의 발판을 다질 수 있는 호기가 찾아왔다.

도와 정치권, 유관기관과 합심하여 코로나19발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의 잠재력을 성장의 에너지로 바꿔가겠다.

-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계획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고민과 전망이 5대 정책 방향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번 사태로 성장과 효율 대신 생명·건강·공공이 중요한 가치로 급부상했다. 앞으로 도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공공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도정의 최우선에 두겠다.

지역경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신산업 발굴과 경제체질 강화는 꼭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산업 등을 육성하고 우리 도가 우위를 점하는 농식품·농생명산업, 탄소융복합산업, 상용차 혁신성장산업, 홀로그램, 바이오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곳에 모든 것이 집적화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집중을 통한 성장전략이 오히려 감염 위기에 취약하다는 점이 증명됐다. 게다가 디지털 기술은 과밀한 인구와 기업의 지방 분산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다.

구호에 그쳤던 지방화, 분산이 실질적 성장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철저히 대비하겠다.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과 국립감영병센터에 대한 계획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은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국가재난상황 대처를 위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 우리 도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입법화를 20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건의해왔고 남원시는 부지매입도 추진해왔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당도 중점법안으로 선정했고 정부도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 법률제정, 예산확보, 건립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

조류인플루엔자,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출현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전염병과 관련한 경험이 축적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역할 확대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예고된 현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대안이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국립화의 일환으로 국립감염병연구센터를 유치하겠다.

- 전북의 경제활력화와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의 접점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크게 두 방향으로 가겠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광업계, 고용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주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내수 진작이고, 두 번째는 포스트코로나에 적합한 경제체질과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경제구조 고도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목표다. 결국 전북의 대책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정부 정책 기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해나갈 생각이다.

도 차원의 3차 추경예산을 준비해 정부의 3차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스마트상점, 온라인스토어 활성화로 디지털 골목상권 전환과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5G 신산업 등 디지털 뉴딜 사업을 발굴하겠다. 특히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그린 뉴딜에 강점이 있다. 우리 도의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산업이 크게 성장할 기회다.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

수출길이 막히면서 내수 활성화에 적극적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제조업 고도화와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기업의 본국회귀)으로 탄소융복합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하겠다. 국내로 집중될 여행수요 흡수를 위한 대표·생태 관광지 조성과 투어패스 활성화도 추진하겠다.

감염병 위기로 공공의료 시스템만큼이나 식량안보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농식품·농생명산업, 바이오산업 육성에 노력하겠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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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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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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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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