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후반기] ②송하진 전북지사 "5대 정책 완성도 높이겠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06:11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20:45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감염병연구센터 유치-혁신산업 육성"
"제3금융도시-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전북 대도약 시대 열겠다"

[편집자] 민선7기 자치단체장들의 4년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7월부터 후반기에 들어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뒤에 진용을 갖춘 민선7기는 시민참여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코로나19에 맞서 보여준 중앙정부 못지않은 발빠른 대응과 협업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일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기도 했다. 민선7기 후반기는 20대 국회 문턱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코로나 사태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무너진 지역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자치와 균형을 조화시키는 지혜도 요구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주요 단체장을 만나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의 각오를 들어본다.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선7기 전반 2년에 대한 소회와 함께 향후 도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송 지사는 "지난 2년간은 정책진화를 통한 발전요인을 만든 시기"라고 평가하며 "후반기에는 5대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정책진화의 완성도를 높여 전북대도약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송하진 전북지사가 24일 민선7기 전반기 도정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6.24 lbs0964@newspim.com

- 민선7기 전반기 2년에 대한 총평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고 유지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최근 수도권 발(發) 감염세가 심상치 않아 위기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겨우 재개한 경제가 재타격을 입는다면 피해는 실로 막대할 것이다. 방역 위기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선6기에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들을 찾고 육성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집중 추진했다면, 민선7기에는 이들을 삼락농정인 농생명산업·융복합 미래신산업·여행체험 1번지 등 좀 더 발전적인 형태의 정책으로 진화시키는데 노력해왔다.

무엇보다 전북경제 체질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신산업 발굴에 힘썼다. 농식품·농생명산업,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와 수소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홀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에 대한 예산 투입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과 연구개발역량이 뿌리를 내리고 자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시작하고 아태마스터스 대회 유치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도정의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바꿔나가고 도민의 자존의식을 높이는 일도 힘있게 추진했다.

- 민선7기 후반기 도정방향은

▲민선 6기부터 발전적으로 진화해 온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이고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 동시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해 생활의 정상화를 꾀하고, 팬데믹 쇼크 이후 달라질 사회 질서에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하겠다.

이를 위해 민선 7기 후반기에 집중할 5대 정책방향을 구상했다. '생명․건강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경제활력화와 체질강화, 산업생태계 조성', '산업 문명에서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 준비', '지방자치․재정분권․균형발전 이슈 재점화', '자존의식 고취를 위한 정통성 확립과 전북대도약'이 그것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경제 활력화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설립․국립감염병연구센터 유치, 고용 유지와 한국판 뉴딜과 밀접한 혁신성장산업 육성에 노력하겠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강화, 지덕권산림치유원․새만금수목원․신시도 자연휴양림․문수산 편백숲 등 4대 휴양힐링 명소 조성사업으로 생태문명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겠다.

전북형 균형발전 정책 수립과 강한 지방정부 실천방안 추진, 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 반영과 공공기관 추가 유치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전북 자존의식을 높이겠다. 이들을 포함한 실행 과제들을 남은 임기 동안 강력히 추진해 전북대도약을 실현하겠다.

여당 중심으로 재편된 정치지형도 적극 활용하겠다. 새만금 개발 및 SOC 조성,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제3금융도시 지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북 대도약의 발판을 다질 수 있는 호기가 찾아왔다.

도와 정치권, 유관기관과 합심하여 코로나19발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의 잠재력을 성장의 에너지로 바꿔가겠다.

-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계획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고민과 전망이 5대 정책 방향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번 사태로 성장과 효율 대신 생명·건강·공공이 중요한 가치로 급부상했다. 앞으로 도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공공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도정의 최우선에 두겠다.

지역경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신산업 발굴과 경제체질 강화는 꼭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산업 등을 육성하고 우리 도가 우위를 점하는 농식품·농생명산업, 탄소융복합산업, 상용차 혁신성장산업, 홀로그램, 바이오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곳에 모든 것이 집적화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집중을 통한 성장전략이 오히려 감염 위기에 취약하다는 점이 증명됐다. 게다가 디지털 기술은 과밀한 인구와 기업의 지방 분산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다.

구호에 그쳤던 지방화, 분산이 실질적 성장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철저히 대비하겠다.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과 국립감영병센터에 대한 계획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은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국가재난상황 대처를 위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 우리 도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입법화를 20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건의해왔고 남원시는 부지매입도 추진해왔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당도 중점법안으로 선정했고 정부도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 법률제정, 예산확보, 건립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

조류인플루엔자,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출현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전염병과 관련한 경험이 축적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역할 확대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예고된 현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대안이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국립화의 일환으로 국립감염병연구센터를 유치하겠다.

- 전북의 경제활력화와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의 접점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크게 두 방향으로 가겠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광업계, 고용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주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내수 진작이고, 두 번째는 포스트코로나에 적합한 경제체질과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경제구조 고도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목표다. 결국 전북의 대책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정부 정책 기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해나갈 생각이다.

도 차원의 3차 추경예산을 준비해 정부의 3차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스마트상점, 온라인스토어 활성화로 디지털 골목상권 전환과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5G 신산업 등 디지털 뉴딜 사업을 발굴하겠다. 특히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그린 뉴딜에 강점이 있다. 우리 도의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산업이 크게 성장할 기회다.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

수출길이 막히면서 내수 활성화에 적극적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제조업 고도화와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기업의 본국회귀)으로 탄소융복합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하겠다. 국내로 집중될 여행수요 흡수를 위한 대표·생태 관광지 조성과 투어패스 활성화도 추진하겠다.

감염병 위기로 공공의료 시스템만큼이나 식량안보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농식품·농생명산업, 바이오산업 육성에 노력하겠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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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