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후반기] ①이시종 충북지사 "방사광가속기 성공 구축"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06:10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20:46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완수...충북형 뉴딜사업 지역경제 활력"
"투자유치·강호축개발사업 지속 추진..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

[편집자] 민선7기 자치단체장들의 4년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7월부터 후반기에 들어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뒤에 진용을 갖춘 민선7기는 시민참여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코로나19에 맞서 보여준 중앙정부 못지않은 발빠른 대응과 협업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일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기도 했다. 민선7기 후반기는 20대 국회 문턱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코로나 사태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무너진 지역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자치와 균형을 조화시키는 지혜도 요구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주요 단체장을 만나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의 각오를 들어본다.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민선7기 후반기 2년동안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을 통한 '충북의 미래100년 먹거리'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충북형 뉴딜사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투자유치, 강호축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의 이익을 164만 도민 모두가 공유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이시종 충북지사는 민선7기 남은 후반기 방사광가속기 성공 구축을 통해 충북의 미래100년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사진=충북도] 2020.06.24 syp2035@newspim.com

- 민선7기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충북도지사로서의 소회는

▲그동안 투자유치, 강호축 개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최선을 다해 바쁘게 보냈다.

지난해 12월 충북이 만들어 세상에 내놓은 '강호축'이 국가 최고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반영, 국가 의제가 되며 명실공히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미중 무역갈등, 한일 경제갈등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실질경제성장률 전국1위(6.3%, 2018기준)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5월 8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청주 오창 유치에 따라 충북이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 민선7기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지난 5월 8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오창 유치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또한 강호축이 국가 최고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반영되어 충북의 강호대륙 큰 꿈과 강호축 발전 기반을 마련한 것도 감회가 새롭다.

전국 열차 컨트롤타워인 철도교통관제센터 오송 건립 확정으로 충북이 대한민국 철도강국으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가 전국 최고 경제성장률(전국1위) 및 정부예산 6조원 시대 개막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민선7기 도정사상 최대 투자유치 21조 3000억원(18.7.1.~20.6.24.기준)을 달성했으며, 2018년기준 경제성장률은 충북 6.3%(도정 첫 전국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 방사광가속기가 충북 청주 오창이 선정될 수 있었던 요인은

▲방사광가속기 오창 유치는 충북의 정계･경제계･학계･시민사회 단체･체육계는 물론 사즉생의 각오로 준비해 준 도･시군 공무원 등 모든 분야에서 힘을 모아 준 결과다.

앞서 충북도는 2008년 한차례 유치에 실패한 이후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위해 12년 동안 대정부 건의,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왔다.

특히 오창은 전국 어디서나 1시간대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는데다 전국 가속기 이용자 대부분이 충청권과 수도권에 집적해 있고, 단단한 단일암종의 지질학적 안정성도 유치에 큰 몫을 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모든 분야와 560만 충청권 도민들의 힘이 어우러진 값진 결과라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가 있다면

이시종 충북지사[사진=충북도]2020.06.24 syp2035@newspim.com

▲충북은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충북 핵심산업인 반도체･바이오･에너지･자동차 등 기초과학 육성은 물론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 4차 산업의 보고로 부각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연관 산업체･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대거 몰려와 청주가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성장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충북연구원이 내놓은 파급효과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보면, 생산유발효과 5조 3000여억원 (전국의 56.9%),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8000여억원 (전국의 61.2%), 고용창출 2만 1000여명 (전국의 54.3%)에 이른다.

이에 도는 오창에 건립되는 방사광가속기가 충청권,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청주시와 함께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지난 해 최대의 화두였던 강호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충북에 미칠 영향은

▲충북이 처음 만들어내고 어렵게 키워낸 '강호축'이 지난해 대단한 성과를 연이어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 1월에는 강호축이 제4차 국가균형발전에 반영되고, 강호축의 핵심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예타면제되기에 이르렀다.

강호축은 향후 북한~시베리아~유럽으로 연결되는 실크레일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5월에는 충북(오송)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호축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며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인정할 정도로, 명실공히 국가 의제화에 성공했다.

이처럼 강호축이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경부축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양대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

도는 이런 성과 바탕으로 충북발전 100년을 앞당기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강호축 완성을 위해서는 청주 오송·강원 원주 연결선 부분이 어려운 문제인데

5월 8일 방사광가속기 충북 오창 유치 발표시 이시종 지사를 비롯해 관련기관단체장들이 환호하는 모습[사진=충북도]2020.06.24 syp2035@newspim.com

▲사실 강호축 완성을 위해서는 강릉과 목포를 고속철도망으로 직결하는 오송 연결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송 원주 연결선이 없다면 강호선 고속철도 및 강호축 의미 퇴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송 연결선은 기술적 어려움과 열차운행 안전성 문제로 정부에서 제외시켰으나, 충북도는 기술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오송 연결선의 최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적안인 경부선 평택~오송 2복선 신설노선 분기방안은 오송역 북쪽 7km지점 지하터널에서 충북선 청주역 부근까지 13km 터널로 연결하는 방안으로, 사업비는 단선 3000억원, 복선 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오송 연결선의 필요성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여 강호축의 큰 꿈을 실현할 것이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충북도도 경제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 해법은

▲그간 충북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과 수출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제회복 4단계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에 1조 970억원을 쏟아부을 생각이다.

우선 생활밀착형 우리마을 뉴딜사업 추진으로 3079개 마을 708억원을 지원한다.

이어 △투자유치 뉴딜사업 추진 1930억원 △시군대표 뉴딜사업 추진 29건, 8332억원 △지역 주력산업 육성 기반 확충(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신속 추진(540㎡, 9980억원) △기업의 온라인 등 비대면 서비스 진출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힘을 쏟겠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적극 요구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결국 무산됐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살린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한다. 지방차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북도 국회의원 개별 입법 관련 동향 파악을 하는 한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4대 협의체와 공조를 통한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 남은 임기동안 중점 추진할 사안은

▲민선7기 충북도정은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도정목표로,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선7기 향후 2년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회복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디지털화 등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나가는 동시에 충북형 뉴딜사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완수하고, 강호축 개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성공적인 구축을 통한 '충북의 미래 100년'의 기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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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