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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태우, 원칙 어겨 해임된 사람"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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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재판 불출석으로 대면 불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태우 전 수사관을 "원칙 어겨서 해임된 사람"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을 앞두고 법정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 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감찰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첩보 수집하거나 사실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 원칙을 어긴 사람이 바로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6.19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되어 징계 및 수사의뢰 되었고 대검찰청에서 해임처리돼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이런 사람이 지난해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하고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우 씨의 고발을 기회로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작년 하반기에 수사를 전격 확대했다"며 "이유가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그는 '사모펀드 보고서 위조 지시를 내리신 적이 있느냐', '자녀의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셨느냐'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사관은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 전 수사관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이 대면을 불발됐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당시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알려졌다. 2017년 특감반원 이 씨는 유 전 부시장이 불상의 업체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외 체류중인 가족들의 항공료를 대납 받았다는 등 비위 의혹을 보고했고 특감반은 감찰에 들어갔지만 마무리되지 못하고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것으로 끝났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아무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시켜 특감반원의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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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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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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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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