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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해외수주 30개 프로젝트 선정…3.7조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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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유망사업에 대출·보증 15조 지원
수은,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타 4개월로 단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수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미 발굴된 프로젝트 중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큰 30개를 추려 적극 지원하고, 신규 프로젝트는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30개 핵심 프로젝트 선정…3.7조 금융지원 제공

먼저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 현황을 점검해 사업의 중요성과 수주 가능성, 지역 다각화 기여도가 높은 사업 30개를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에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의 지원을 집중해 수주를 성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해외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30개 프로젝트는 ▲투자개발형(15개) ▲시공자 금융주선(6개) ▲단순도급(9개) 등으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수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전통적 수주시장인 중동(8개)과 신남방(6개) 뿐만 아니라 신북방(5개)과 미주(5개), 유럽(2개), 기타(4개) 지역으로 다변화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 컨설팅과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팀코리아'를 구성, 해외인프라협력센터(KIND),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등을 통해 정보제공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처의 금융조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펀드와 초고위험국 특별계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해외플랜트(PIS) 펀드 조성 및 투자(1조5000억원) ▲글로벌 인프라펀드(GIF) 투자 활성화(4000억원) ▲초고위험국 대상 수은·무보 지원사업 지속 발굴(1조8000억원) ▲대규모 사업에 대한 출자연계금융 확대 등 3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글로벌 PIS펀드는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등 분야별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 글로벌 GIF는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중점협력 지역 프로젝트 금융지원에, 초고위험국 대상 지원사업은 이라크 재건 등 신(新)시장 인프라 수요 대응에 활용된다.

◆ 수은도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신규 유망사업에 15조 금융지원

신규 유망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유망 해외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수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 초기단계의 발굴 및 조사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압둘라 신도시 개발예정지 현황도 [자료=LH 제공] 2020.06.12 sun90@newspim.com

이를 위해 조사·입찰 및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수출입은행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 예산으로 관련 비용을 지원해왔는데, 지원기관으로 수은이 추가되면 사업 초기단계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수은은 조사·입찰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 지원하고, 사업 타당성조사 비용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100%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사업이다.

수주 대상국이 관심있는 국책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 간 공동연구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력국과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경제 협력을 3년 이상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인프라 개발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신규 유망사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장기·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선호하는 대형 발주처와 신규 기본여신약정(F/A)를 10억 달러 내외로 체결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본여신약정은 주요 발주처 앞으로 신용도에 따라 지원 가능한 대출한도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개별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우량 발주처에 대해서는 5조원 규모의 우리 기업 발주 조건부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개도국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저양허성 차관인 경협증진자금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

그밖에도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균 7.5개월 소요되던 해외사업 예타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도 사업성이 우수한 경우 보증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은과 산은, 무보 등이 공동보증을 제공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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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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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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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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