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참여연대가 다음달 11일까지 열리는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2020년 익산시·의정 정책보고서를 내놓고 개선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안 분석과 재정아카데미를 통해 예산심의에 시민요구를 반영하고자 했지만 역량부족을 이유로 제한적인 활동에 머물렀다"며 "부족한 부분은 배우면서 소홀했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심의에도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역할을 하고자 이번 익산시·의정 정책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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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gkje725@newspim.com |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로 익산시의회가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산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와 의회가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운영, 취약계층 신속 지원, 추경예산과 조례통과 등의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제는 코로나의 장기화를 전제로 방역시스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종합대책 수립 TF 구성과 분야별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정책에도 발생하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익산형 긴급복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익산시의 정보공개 만족도가 매우 낮아지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가 공개여부보다 정보제공에 대한 정확성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익산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참여 보장 목적인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민대표성은 사라지고 전문성을 가장한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어 추천과 공개모집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익산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편중된 문화단체 보조금지원, 보조금 일몰제 실행, 홍보예산 공개 등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이해관계를 고려한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시의 과감한 결단과 시의회의 적극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를 분석하면서 아직은 익산시와 의회가 정책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의회의 사전준비와 고민부족, 시민단체도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단순지적에 형식적 답변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제출 및 답변, 시의회의 준비 된 감사자세, 시민단체 대안제시를 위한 합리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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