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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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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 '윤미향 개인사'와 '회계부정' 분리해서 판단한다
화력발전 수출하면서... 국내선 '그린 뉴딜' 한다는 정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당청이 연일 그린뉴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화석 연료 중심 경제체계와 달리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종의 경제 체제 구조조정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 등을 만나 업계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함께 추진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뉴노말'시대에서 환경과 경제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그린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0.05.21 dongle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산업 생태계 전체 지키는 각오로 일자리 지켜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주요 업종 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 등을 만나 업계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문대통령 "형제복지원 사건, 항상 미안해...진실 밝혀지길"/파이낸셜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과거사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며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2기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5·24 조치 해제했어야"/뉴스핌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5·24 조치 해제가 취해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5·24 조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설 형식으로 발표한 법적 성격은 행정명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아프리카 교민 72명 특별기로 귀국…카타르 거쳐 22일 인천 도착/뉴스핌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케이프타운 교민 46명과 요하네스버그 교민 12명을 비롯해 겸임국인 에스와티니 13명, 레소토 1명 등 모두 72명이 20일 밤 10시경 카타르항공 QR1368편으로 요하네스버그공항에서 이륙했다.

靑·與, '윤미향 개인사'와 '회계부정' 분리해서 판단한다/노컷뉴스
윤미향 사태'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기류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공통된 분위기는 '윤미향 개인사'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의 '회계부정'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도 '보안상 재택근무 불가'…방산업체들 "첨단시대 맞나?"/헤럴드경제
로나19가 사회에 급속히 확산됐던 지난 3월과 4월, 국내 기업들 다수는 재택근무를 시행했지만, 극비리에 무기체계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는 방위산업 기업들은 대부분 보안상 이유로 재택근무가 불가능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재택근무 등이 불가능한 방산업계의 여건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북 러시아 대사 "북미 협상 美대선까지 중단된 것으로 봐야"/서울경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자국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협상 재개 전망에 관해 설명하며 "북한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미국과의 대화는 최소 미국 대선 때까지는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가봐야 전망이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보여주기식 전시회 안돼…시제품과 똑같은 물건 만들어야"/연합뉴스
한은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는 전시회들이 '보여주기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전시회 시제품과 같은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새 기술, 새 제품개발 경쟁을 더욱 적극적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각지에서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좋은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지만, 전시회용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화력발전 수출하면서... 국내선 '그린 뉴딜' 한다는 정부/조선일보
정부가 화력발전소 해외 수출을 지원하면서 국내에선 일자리 창출과 국제사회 기여를 명목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모순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탈(脫)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에 지원하는 것을 두고 '기후 악당'이라고 비판했지만, 문 대통령은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21대 개원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 3차 추경에 예산 반영하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함께 추진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린 뉴딜은 화석 연료 중심 경제체계와 달리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종의 경제 체제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뉴노말'시대에서 환경과 경제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그린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섭단체 연구위원 증원 의결..'자리 늘리기' 비판 /연합뉴스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각 교섭단체에 소속된 정책연구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국회 규칙을 의결한 것을 두고 거대 정당이 '자리 늘리기'에 합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각 교섭단체 정당에 소속돼 활동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67명에서 77명으로 늘리는'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與 '한명숙 유죄' 뒤집기…김태년 "의심정황 많아" / 조선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법 사건'을 두고 "무조건 각 기관들이 무조건 결백하다. 제대로 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들의 수뇌부에서 이런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이 사건의 어떤 진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고 또 상황들이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입 안했다는데 10년 통합당원? 최지은 '이중당적' 미스터리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영입인재로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했던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이 후보 등록 직전까지 10년간 미래통합당 당적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당시 해외에 거주했고 무엇보다 저와 한나라당은 생각의 결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정상적 수능 실시 의문…연기하고 횟수 2회로 늘려야" / 동아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닫아 놓을 수만은 없다"며 "45만명 고3 학생의 대학진학과 사회진출을 무한정 유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합당 팩트 체커 탄생? / 한겨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부정선거론의 주된 근거로 인용되는 미국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당선자는 21일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통계학적 오류가 발견됐다"며 "보고서를 근거로 21대 총선 부정선거를 단정 짓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검찰의 정의연 압수수색,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1일 검찰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압수수색에 대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연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겠다고 했고, 오는 22일까지 행정안전부 등에 자료를 제출해 검증을 받을 계획에 있었는데도 검찰이 그 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통합당, '내년 4월 재·보선 공천권 쥔 김종인 비대위'로 가닥 / 문화일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재·보궐선거 공천권을 가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닥을 잡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내년 4월 재·보선 직전까지 비대위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공천권을 비롯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지도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잠정안을 마련했지만, 당내 이견이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정의당 데스노트 가동…심상정 "윤미향 설득력 없어" / 국민일보
정의당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이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인물마다 낙마를 거듭했는데 윤 당선인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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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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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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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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