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두환씨 사후에도 (미납한) 1000억원을 추징할 길을 열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5.18 정신을 기리고 있던 때 전두환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은커녕 대리인을 통해 발포명령을 뻔뻔하게 부인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전씨는 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인 학살 주범이자 5.18을 둘러싼 가짜뉴스의 온상이기도 하다"며 "5.18 북한 개입설 원조도 전두환 신군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기 내 5.18 역사왜곡처벌법 입법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씨가 거짓주장을 할 수 없도록 5.18 역사왜곡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활동도 미완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강제조사권 도입 등을 통해 조사권을 실제로 갖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모든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들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지금 이순간에도 SNS에는 북한군 투입설과 희생자 조롱 영상들이 표현의 자유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유럽에서도 홀로소크트를 부정하는 네오나치를 처벌하듯 이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전씨의 5·18 발포 명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 사실이 아니니 사죄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코로나19 피해업종 금융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 등 정부조직법 ▲공공의대법 설립 ▲전자서명 수단 다양화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 ▲성범죄 근절법안 등을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는 마지막 책임을 다하면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책임지기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법안 처리율 36,6%를 기록하며 마무리에 들어서고 있다"며 "코로나 대응체제 강화에 직결된 법안과 디지털성범죄 처벌하는 법안,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거사 정리기본법 등도 처리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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