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므누신, 주 정부에 "저리로 돈 빌려라"…구제 요구 일축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01:36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01:36

"머스크에 동의…캘리포니아, 테슬라 재가동 도와야"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주(州) 정부의 구제 요구에 대해 현재 매우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라면서 연방정부와 의회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경제전문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이전의 문제에서 주들을 구제하는 초당적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금리가 매우, 매우 낮은 상황이라 주 정부들은 이 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므누신 장관은 일부 주 정부는 재정 균형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지출을 더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대유행)으로 각 주 정부는 심각한 예산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급증한 실업으로 실업수당 지급이 늘어난 데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고 세수가 급감한 영향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 연단에 섰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4.21

이미 의회는 주 정부의 팬데믹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지만, 의회는 추가 지원에 대해 크게 분열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주 정부들의 과거 잘못된 재정 운용을 돕는 것을 반대해 왔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주 정부에 대한 1조 달러의 추가 재정 지원을 제안했다.

므누신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제 및 경제 안전법(The CARES Act)은 많은 자금을 각 주에 줬고, 손실된 세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1500억 달러의 자금을 주 정부에, 5000억 달러를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긴급 구제 프로그램에 배정했다.

인터뷰에서 므누신 장관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편을 들어 캘리포니아주가 테슬라의 생산 재개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므누신 장관은 "나는 일론 머스크에 동의한다"면서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고용주이자 제조업자이며 캘리포니아는 그들이 이 보건 문제를 해결해 빠르고 안전하게 그들이 재가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머스크 CEO는 캘리포니아의 봉쇄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현재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본사를 텍사스나 네바다로 옮기겠다고 위협했다.

이날 므누신 장관은 팬데믹과 관련해 유례없는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지출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모든 돈을 쓰는 것을 내가 편히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이자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장기 금리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므누신 장관은 "10년, 20년, 30년 동안 우리는 3조 달러를 매우 매우 장기간 금리를 고정하도록 이 많은 돈을 장기간에 걸쳐 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