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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北 총격도발, 남북군사합의 위반...文정부는 감싸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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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장병 사상자 생겼어도 우발이라 할 것이냐"
신원식 "9·19합의,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래한국당은 전날 발생한 북한의 우니나라 GP를 향한 총격 발사에 대해 "9·19 남국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군은 강력하게 항의해야함에도 북한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4일 국회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발적 무력 도발은 도발이 아니냐"라며 "북한의 군사도발로 우리 군장병 사상자가 생겨났어도 우발적 도발이면 우리 정부와 군은 '내탓이오'라고 넘어갈 것이냐"고 질타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가 공개 됐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그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만약 우리 군 장병이 외곽에 있었다면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북한군의 총격 도발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원 대표는 "100번 양보해도 북의 무력도발이 우발적이면 우리 군 장병은 희생돼도 좋다는 것이냐"며 "북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지나친 저자세와 태도에 대해 우리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무력도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와 군도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해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강력히 대응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당선인도 "어제 총격 도발에 대해 북한의 의도적 도발인가 아니면 우발적 도발인가는 실체적 본질에 있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의도로 도발했는지는 간에 9·19 위반이고 유엔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신 당선인은 이어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에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북한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미사일 도발을 18회했다. 이 외에도 작년 창림도 해안포 사격에 어제 또 총을 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용 자체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데 그 내용마저 북한은 어기고 우리는 지키고 있다"며 "정부는 합참준비태세 검열 등 현장에서 확인한 후 의도가 무엇인지 보라. 북한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당선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과정과 보완 대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추진해야 한다"며 "해당 상임위를 통해 진전사항을 보고하고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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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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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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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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