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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4/23(목)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07:39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07:39

- "슈퍼 혼잡시 들어가지 말고 온라인 활용"...日, 국민생활지침 '10개 포인트' 제시/지지
スーパー混雑時の入店自粛を=専門家会議が「10のポイント」

- 유럽, 백신 임상 단계...옥스포드大, 이르면 가을에 접종 시작/닛케이
欧州でワクチン臨床段階 英大は秋にも接種、特例で迅速化

- 日, 이달내로 항체검사 실시...관련경비 2억엔 편성/지지
月内にも抗体検査実施=数千人対象、保有率調査

- 일본 내 누적 확진자 1만1992명/NHK
国内感染確認1万1992人(横浜港のクルーズ船除く)新型コロナ

- 日전문가, 접촉감소 위한 '10개의 제언' 발표...아베 "골든위크, 온라인 귀성을"/아사히
接触8割減へ、10の提言 緊急事態2週間、専門家会議 首相「GW、オンライン帰省を」

- 일본, 부족한 병상 수에 코로나19 입원치료 진료 보수 2배로...전문가 "효율적 병원체제 필요"/아사히
医療崩壊防げ――「倍増」診療報酬、ICU重点 専門家「効率的な病院体制必要」 足りない日本の病床数

- 붕괴 직전의 일본 보건소...전화상담·감염경로 조사 등 격무 시달려/아사히
保健所、パンク寸前 電話相談、感染経路の調査…激務で「職員ぎりぎり」 新型コロナ

- 게이오대 병원, 코로나19 이외 환자 검사서 6% 확진 판정/NHK
新型コロナ以外の患者6%陽性 地域の状況反映か 慶応大学病院

- 일본서 마스크 자국내생산 확대...일본 정부 보조금에 아이리스 월 1억5000만장 생산하기로/아사히
マスク、広がる国内生産 政府が補助金、アイリス月産1.5億枚へ

- 샤프 마스크 판매 정지...접속수 급증해 전자결제 문제/산케이
ャープのマスク、販売停止 アクセス殺到でECサイト不具合

- 일본 의사회, 라쿠텐 코로나19 진단 키트에 "결과 신뢰성 문제"/NHK
楽天の新型コロナ検査キット「結果の信頼性に問題」日本医師会

- 기업서 부족한 의료기구 조달 등 지원 움직임 확대/NHK
不足の医療器具調達など 企業で支援の動き広がる 新型コロナ

- 일본 정부, 오늘 업자제 관련 지침 발표/아사히
店舗の自粛要請、きょう国が指針

- 자택대기 중이던 경증 감염자 사망/산케이
新型コロナ「軽症」で自宅待機の男性が死亡 埼玉

- 나가사키항 크루즈선, 전 승무원 대상 검사 서둘러/NHK
長崎港クルーズ船 全乗組員の検査急ぐ 新型コロナウイルス

- 유럽, 노인간병 시설서 감염 확산...격리곤란해 사후적 대응만/아사히
介護感染、欧州猛威 隔離困難、対応後手 独…陽性職員、そのまま認知症対応 新型コロナ

- 재택근무 확산으로 기업 고민...'잡담'을 팀 일정으로/아사히
完全テレワークの会社の悩み 「雑談」をチームの日課に

- 日, 사망자 300명 넘어서...22일 하루 13명 사망 확인/지지
国内死者300人超える=東京新たに132人感染―新型コロナ

- BOJ, 4월 결정회의 하루만...코로나19로 1일 단축/지지
4月決定会合、27日のみ=新型コロナで1日に短縮―日銀

- 日, 골든위크 기간 국제선 예약 97% 감소...국내선도 10% 불과/지지
国際線予約97%減=国内も1割止まり、大型連休―航空各社

- 토요타, 5월 국내생산 절반으로...납품업체 타격 우려/닛케이
トヨタ、5月の国内生産半減へ 部品会社の経営に影響

- 日,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서 해외 기업의 日기업 매수 저지/닛케이
外資買収規制、医薬品・医療機器を対象に コロナで争奪激しく

- 유럽 정권, 지지율 상승...코로나 대응에서 지도력 발휘/닛케이
欧州の政権、支持率上昇 コロナ対応 外出制限など指導力発揮

- 日, 긴급사태 선언 후에도 텔레워크 실시율 27%에 불과/닛케이
緊急事態宣言の発令後、テレワーク実施27%

- 닛산, 3년간 제로 성장 계획...대규모 구조조정이 초점/닛케이
日産 3年間ゼロ成長計画 22年度、瀬戸際の500万台 大規模リストラ焦点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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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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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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