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코로나19] 증상없는 자가격리자만 총선투표 가능…"오후 6시 이후"(종합)

기사입력 : 2020년04월12일 18:36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07: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13, 14일 사전에 투표의사 조사할 것"
"자가격리자 이동 시간은 오후 5시20분~7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에 한해 4·15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는 관리자와 1대1 동행하는 방식으로 이동하며 일반인의 투표가 모두 끝난 저녁 6시 이후 참여하게 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자 총선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의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선거관리위원의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먼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이다. 오는 13일과 14일 사전에 투표 의사를 조사할 예정이며 전국 1만4330개소의 투표소 중 투표 희망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투표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내에 차려진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4.11 pangbin@newspim.com

거주지에서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도보·자차로만 이용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이동과정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1:1로 관리자가 동행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들의 이동 시간은 자가 복귀시간을 포함해 오후 5시20분부터 7시로 제한된다. 동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 출발, 도착, 자가 복귀 시 자가격리앱을 통해 기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오후 6시이전에 도착한 유권자만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들은 저녁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장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한다.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저녁 6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임시기표소에 배치된 투표종사자는 레벨D의 방호장비를 착용하고 자가격리자 투표를 안내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방역 지침에 기반해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자가격리 위반자 중 안심밴드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작위 현장·유선 점검 등 다른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에 관해서는 위반시 수사과정·양형과정에서 참작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안심밴드를 동의하지 않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안심 밴드를 부착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수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시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능후 1차장은 "일일 신규확진자수가 50명 이내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 수가 5% 미만이면 새로운 방역체계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말씀 드렸다"며 "하지만 바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된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전환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능후 1차장은 브리핑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의 사회적거리두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기 위해서는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남은 일주일 동안 총선이라는 국민적인 큰 행사도 있는 만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한층 협조해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