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청와대에 모인 주요 경제단체 대표들은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법인세 인하, 대출 만기연장·추가 대출 등 갖가지 제안들을 내놨다.

예컨대 원탁 테이블에서 서른명 이상의 인사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브레인 스토밍을 진행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빠짐없이 마스크를 쓴 가운데서도,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경제주체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개인과 기업 살리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경영계를 대표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완화, 신용대출 확대, 본예산과 추경 조기 집행을 해야 한다'면서 "항공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 사용료도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특별근로시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제시하면서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기업은 입국제한 조치가 수출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해외 각국에 요청하고 있는 한국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방안에 기대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또 "시중 은행을 더 적극 지도해 만기 연장을 해달라. 추가 대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기업에 여러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방세제 정비도 필요하다"며 "지방세 중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이런 위기에서는 미뤄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 매출이 60~90% 줄었다"면서 3개월 간 긴급 구호생계비 200만원 지원과 신용등급 평가기준 제고, 만기연장 대출 완화 등을 촉구했다.

금융계도 화답했다.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금융 지원과 내수 활성화에 노사가 한 마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이자 납입 유예 등을 추진하겠다. 금융이 적극 나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도 "전례 없는 조치의 하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 공급으로 금융권 전체가 합심해서 범금융권 협약식을 갖고 공동으로 움직이자"고 했다.

반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상한 국가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은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로, 부가 집중돼있는 재벌과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그간 사회적 약자가 더 약한 사람을 밀어내는 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재난 시 사회공동체가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고 믿어야 신뢰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인에 현금을 주자고 하는데,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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