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 대표 첫 재판…"기록검토 4주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2:18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2:18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이 대표 "기록양 방대…공소사실 의견 아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계 최초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기록 검토가 늦어지면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등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으려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7 dlsgur9757@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와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중인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의 재판은 코오롱티슈진 주식 상장 사기 등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권모(50)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CFO)와 양모(51)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 절차와 함께 진행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기록 검토를 다 마치지 못해 공소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해서 검토하는 데 4주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별도 기소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 중 권 이사 등 사건과 관련된 내용도 더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열람·등사를 마치지 못해 권 이사 사건도 입장을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추가로 제출할 권 이사 사건 관련 증거는 20건 정도이다"며 "그 중 14건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때 제출한 의견서이고 나머지 6건도 대부분 진술 조서라 검토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게 없다"고 답했다.

또 이 대표 측은 이날 함께 진행된 두 사건과 더불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조모(46)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의 사건 모두를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혐의들이 다수 중복된 사건들을 검찰이 각각 분리해 기소한 것이 문제"라며 "증인 신문 등에서 중복을 피하려는 것으로 가능하면 다른 사건도 한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이 사건들의 증인 소재지는 다수가 국외이고 조 이사 사건의 경우는 국내"라며 "쟁점이나 증거의 양이 다르고 병합할 경우 조 이사 사건의 선고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병합에 부정적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 피고인이 현재 구속된 점을 고려해 본 재판으로 빨리 들어가길 원한다"며 "전체 피고인들에 대해 한 번에 의견을 내려면 늦어지니 사건별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병합과 관련한 결정은 추후에 내리기로 하고 우선 피고인 측에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각 사건 피고인 측은 다음 준비기일에 공소사실에서 다툴 부분과 쟁점, 문제의식 등을 개괄적으로 표명하는 프레젠테이션 절차를 준비했으면 싶다"며 "더불어 기록 검토를 끝내고 진술 증거에 대한 의견이라도 밝혀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약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의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그에 앞서 권 이사 등의 사건은 이달 25일 오후 준비기일 절차를 속행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