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선 D-2년] 전문가들 "총선 이후 외교·안보라인 전면적 교체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06:47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09:49

정의용·강경화·정경두 교체 가능성 제기
박상병 "외교·안보 분야 부정적 여론 많아"
엄경영 "쇄신이라 말하려면 전면적 교체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하수영 기자 = 4·15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안보 라인 교체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일각의 주장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10일 오전 현재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은 106곳으로 늘었다. 정부가 각국에 조치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유엔 회원국(193개)의 절반을 훌쩍 넘긴 것이다.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남북관계도 문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의 장기화 여파가 한반도에 미치고 있고 정부는 그간 표명해 왔던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상실했다. 아울러 방위비 문제 등으로 삐걱거리는 한미관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역시 문제라는 관측이다.

일련의 상황에서 뉴스핌은 차기 대선(2022년 3월 9일)을 2년여 앞두고 이번 4·15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후반전',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라인 재정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 박상병 "총선, 靑·정부 새 진영 구축 계기돼야"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15총선이 갖는 의미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리셋'하는 좋은 기회"라며 "청와대·정부가 새 진영을 구축해야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특히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팀과 관련해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데 정부가 새로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 외교·안보 진영이 너무 오래됐고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며 "초기 단계에서의 의지와 중반 단계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개각을 단행하고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다시금 되살려야 한다"며 "이는 남북, 북미 외교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평론가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한국발 입국 금지를 단행한 것을 두고 매우 심각한 외교력 부재라고 진단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것에 주목했다.

박 평론가는 "콕 집어서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정운영 쇄신 차원에서 오래 있었던 인물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제는 어떡하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때이지, 일관적 외교라인의 유지가 중요한 시점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왼쪽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뉴스핌 DB]

◆ 엄경영 "외교·안보라인 교체,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북·미 모두 새 그림 그릴 것"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직을 유지해온 청와대 참모진과 외교안보분야 장관들이 쇄신을 위한 불쏘시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2017년 5월~현재)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2017년 6월~현재)도 이미 진퇴의 타이밍을 놓친 케이스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른바 '삼척 목선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2018년 9월~현재)도 쇄신 대상으로 거론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쇄신이라고 말하려면 총선 이후 전면적인 교체가 있어야 한다"며 "강경화 장관도 오래 했고,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 금지·제한 조치를 보면 도대체 외교라인이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는 비난도 많이 제기된다.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의 책임론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이어 "총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안보라인의 신속한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리 대비하고, 집권 후반기 외교적 새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 여부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라면 민심 전환용 개각을 단행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떠밀려서 하는 개각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장수 청와대 참모진·장관들에 대해 "오래 했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지금 시점에서 문제는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 외교적 실책을 너무 많이 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정의용 실장의 경우 지난해부터 계속 물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구도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외교안보라인의 변화를 꺼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총선 이후 집권 후반기에는 정책의 일관성보다 외교적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새 그림을 그릴 새로운 인물들이 전면에 포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