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낯 두꺼운 與, '비례연합당' 가닥…"착한 바보 될 수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18: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08:40

선거연합 제안에 민주당, 고육지책이라며 발 담궈
오는 12일 선거연합 참여 여부 전당원 투표 부칠 듯
시민을위하여 "민주당이 7석 후순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비례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존재감이 높아져서다. 현 상황에서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 17석 중 7~8석만 획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에게는 현재 세 가지 보기가 남았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핵심인사는 이달 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책(下策)이고 직접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중책(中策)이라면 외곽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상책(上策)"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실제로 민주당은 미래한국당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당 밖에서 창당된 시민 조직과의 연대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9일 "미래한국당이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이 논의하는 것은 골목상권 조합을 만들어 연대하자는 것"이라며 "이 차이는 크다"라고 말했다.

현재 비례용 연합조직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추진했던 열린민주당,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축인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영화배우 문성근·함세웅 신부·한완상 전 교육부장관·이부영 전 의원·하승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정치개혁연합' 등이 있다.

◆"위성정당은 명분이 없고 선거연합 불참은 실익이 없다"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도 원내1당 자리를 고수하려 한다. 특히 국회의장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서열 2위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처리하면서 그 무게감이 높아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원내 1당을 놓치면 미래통합당이 공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소추'나 공수처 폐지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야 요건이 까다롭더라도 공수처 폐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동안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이어와서다. 물리적 시간도 많지 않다. 미래한국당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창당 준비가 이뤄지다 올해 2월 초에서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선관위 허가를 받았다. 당지도부가 현역 의원을 이적시키고 당원들을 옮기더라도 총선이 30여일 앞둔 지금으로선 설득도 용이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부터)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주민 최고위원. 2020.02.20 leehs@newspim.com

그렇다고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당 자리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24일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총선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해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진보진영이 위성정당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민주당은 6~7석, 정의당 9석, 미래한국당이 최소 25석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110석을 득표한 바 있다. 이중에서도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은 214표차, 남양주갑 249표, 원주을 350표, 안산 상록을은 399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이번 지역구 총선에서도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비례대표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통을 참아내는 착한 바보 되기·욕먹고 위성정당 창당하기·시민들이 알아서 해주길 호소하기 등 세 가지 보기가 있다"며 "명분과 실리, 둘 모두를 잡는 방향은 하나뿐이다"라고 전했다. 남는 선택지는 비례용 위성정당뿐인 셈이다.

한편 지난 8일 정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의문을 전국위원회에서 채택한 바 있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진행하되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이라는 교차투표 극대화 전략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15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준비 하고 있다. 2020.02.11 leehs@newspim.com

◆ 남는 것은 비례용 연합정당 참여, 최대한 당색 빼는 방향으로 추진할 듯

민주당 내에서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전략통 최재성 의원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 몫의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소수정당 혹은 연합정당에 몰아주자는 주장을 펼쳤다.

당내 4선 중진인 송영길 의원도 거들었다. 송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현실이고 파도는 밀려오는데 조개만 줍고 있을 수 없다"며 "수구-보수세력에게 1당을 내주지 않을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수구-보수세력이 국회의 다수파가 되는 것을 막는 것에 우선하는 명분이 무엇인지 저는 모른다"라고 썼다.

다만 당지도부인 설훈 최고위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에 1당을 내줄 수 없다는 생각은 누구든 같지만 (지도부가)거꾸로 보고 있다"며 "중도층이 표심이 달아나는 문제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인데 그 부분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런 의견은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연합정당중 하나인 '시민을위하여' 측은 이날 "당의 공식 위치에서 책임 있는 이들이 민주당 측 비례대표 7석을 후순위에 배치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진정성이 있는 제안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례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2 leehs@newspim.com

현재 진보진영에서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으로 '시민을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 열린민주당이 존재한다. 다만 민주당이 선거연합에 참석한다면 '시민을위하여'와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정봉주 의원과 과거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축이다. 이들은 민주당 직계인 만큼 위성정당으로 보일 여지가 상당하다. 정치개혁연합은 시민을위하여 측에서 "정치개혁연합에서 (시민을위하여와 합치는 것에)부정적 의사를 표명하면서 민주당은 '시민을 위하여'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정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일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 연합정당 참여 여부 찬반을 묻고 독자적 비례대표 후보를 낼지, 아니면 연합정당으로 후보를 보낼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