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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5

문대통령 "코로나 19사태 특단 대책 강구"
민주당, 금태섭 vs 김남국 '조국 내전' 끝낼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무차별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은 후, 관심이 높았던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현재의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말에 있을 1차 경기대책 발표와 관련해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발표하겠다"며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공천 심사가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천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국 내전'으로 불리고 있는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 간의 서울 강서갑 공천에 대한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미래통합당도 이날 수도권 지역 후보자 면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예정됐던 대구, 경북 지역 면접은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통합당도 이날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정세균 총리 현안보고 감염병 대응단계 '경계' 유지키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고, 관심이 높았던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현재의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대통령 "2월 말 1차 경기대책, 실효성 있는 대책 총동원해 발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해 2월 말에 있을 1차 경기대책 발표와 관련해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발표하겠다"며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병원내 확산 막는다…선별진료소 확대·국민안심병원지정/뉴스핌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유증상자나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일반 환자와 철저히 분리해 관리한다.

文대통령 "신천지측 정보만 의존 말라… 예배·장례식 참석자 철저 조사 필요"/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 문제와 관련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대표단, 美재무·국무부와 '대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 논의/파이낸셜뉴스
21일 외교부는 정부합동대표단이 지난 20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브래드 스미스 부실장, 미 국무부 이란 특별대표실 닉 스튜어트 비서실장을 각각 면담하고 대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선거연대 제안한 의원들 고민 이해....개인 선택 존중"/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1일 "반문(반문재인) 선거연대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들의 현실적 고민을 이해한다"면서도 "그 분들이 어떤 길을 가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셀프 제명'된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의당이 아닌 미래통합당으로의 합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구·경북 민생대책 마련...긴급 추경도 논의할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진행 중인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적극 대응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부겸·김영춘·김두관 등 영남지역 선거대책위원장들이 요구한 특별민생대책과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손학규 "코로나 사태 심각..총선 연기하자"/서울경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면 4·15 총선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19바이러스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구 획정 평행선…이채익 "與, 공수처법 논공행상 하려해"/헤럴드경제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와 선거구 획정 관련 회담을 3차례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며 "이는 모두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두관 "황교안, 걱정 말고 홍준표 보내시라…김남국은 강한 상대와"/아시아경제
"제가 먼저 가 있는 셈인데, 그물을 잘 쳐놨다. 들어오시기 좋을 것이다."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 출마해 경남울산 선거대책위원장까지 맡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양산을 출마 결정이 늦춰지는 가운데 먼저 지역을 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낙연, 추미애·검찰 갈등에 "어떤 문제든 긴 싸움은 피해야"/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임미리 교수 고발 및 서울 강서갑 공천을 둘러싼 '조국 내전'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악재를 끊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훈 "이언주는 부산으로 도망가도 되고 홍준표·김태호는 험지?"/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논란의 한복판에 선 김남국 변호사가 결국 금태섭 의원의 서울 강서갑이 아닌 다른 곳을 택해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서울 강북 험지' 출마를 요구한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경기 광명에서 도망치다시피 부산으로 내려간 이언주 의원은 괜찮고 중진은 험지로 가라?,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한껏 비꼬았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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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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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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