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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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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 19사태 특단 대책 강구"
민주당, 금태섭 vs 김남국 '조국 내전' 끝낼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무차별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은 후, 관심이 높았던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현재의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말에 있을 1차 경기대책 발표와 관련해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발표하겠다"며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공천 심사가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천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국 내전'으로 불리고 있는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 간의 서울 강서갑 공천에 대한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미래통합당도 이날 수도권 지역 후보자 면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예정됐던 대구, 경북 지역 면접은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통합당도 이날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정세균 총리 현안보고 감염병 대응단계 '경계' 유지키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고, 관심이 높았던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현재의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대통령 "2월 말 1차 경기대책, 실효성 있는 대책 총동원해 발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해 2월 말에 있을 1차 경기대책 발표와 관련해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발표하겠다"며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병원내 확산 막는다…선별진료소 확대·국민안심병원지정/뉴스핌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유증상자나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일반 환자와 철저히 분리해 관리한다.

文대통령 "신천지측 정보만 의존 말라… 예배·장례식 참석자 철저 조사 필요"/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 문제와 관련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대표단, 美재무·국무부와 '대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 논의/파이낸셜뉴스
21일 외교부는 정부합동대표단이 지난 20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브래드 스미스 부실장, 미 국무부 이란 특별대표실 닉 스튜어트 비서실장을 각각 면담하고 대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선거연대 제안한 의원들 고민 이해....개인 선택 존중"/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1일 "반문(반문재인) 선거연대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들의 현실적 고민을 이해한다"면서도 "그 분들이 어떤 길을 가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셀프 제명'된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의당이 아닌 미래통합당으로의 합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구·경북 민생대책 마련...긴급 추경도 논의할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진행 중인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적극 대응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부겸·김영춘·김두관 등 영남지역 선거대책위원장들이 요구한 특별민생대책과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손학규 "코로나 사태 심각..총선 연기하자"/서울경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면 4·15 총선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19바이러스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구 획정 평행선…이채익 "與, 공수처법 논공행상 하려해"/헤럴드경제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와 선거구 획정 관련 회담을 3차례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며 "이는 모두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두관 "황교안, 걱정 말고 홍준표 보내시라…김남국은 강한 상대와"/아시아경제
"제가 먼저 가 있는 셈인데, 그물을 잘 쳐놨다. 들어오시기 좋을 것이다."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 출마해 경남울산 선거대책위원장까지 맡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양산을 출마 결정이 늦춰지는 가운데 먼저 지역을 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낙연, 추미애·검찰 갈등에 "어떤 문제든 긴 싸움은 피해야"/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임미리 교수 고발 및 서울 강서갑 공천을 둘러싼 '조국 내전'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악재를 끊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훈 "이언주는 부산으로 도망가도 되고 홍준표·김태호는 험지?"/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논란의 한복판에 선 김남국 변호사가 결국 금태섭 의원의 서울 강서갑이 아닌 다른 곳을 택해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서울 강북 험지' 출마를 요구한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경기 광명에서 도망치다시피 부산으로 내려간 이언주 의원은 괜찮고 중진은 험지로 가라?,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한껏 비꼬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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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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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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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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