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올해 1분기 민간투자사업의 집행률 목표치를 전년동기대비 10%포인트(p) 높여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로 했다. 2분기 목표치도 1년 전보다 16.6%p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자제·관계부처 등과 올해 민자사업 투자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구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집행 및 신규사업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5조2000억원 규모 민간투자계획(62개 민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1분기 민자사업 집행률을 1년 전보다 10%p 높은 25%로 설정했다. 2분기도 16.6%p 높은 50%로 정하는 등 작년대비 투자집행 목표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이 민원이나 인·허가, 규제 등으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내년도 투자분을 선집행하는 등 조기집행 및 추가 투자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적격성조사가 의뢰된 주요 기간교통망 등 사업은 연내 적격성조사가 완료되도록 관리하고, 포괄주의 입법이 통과되면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포괄주의 방식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이를 반영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다.

구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달라"며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해결해나가겠다"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