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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학생 9582명 이미 입국…14일간 능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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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역서 지난달 21일 이후 들어와
신학기 개강 4주 이내 조정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달 21일 이후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은 958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3월 신학기 개강 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3월 대학 개강 시기에 맞춰 중국에 체류중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하면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7만1067명) 중 9582명(13.5%)는 지난달 21일 이후 입국해 대학의 기숙사 등에 머물고 있다.

중국 전역에서 온 유학생과 중국을 거쳐서 입국한 유학생은 입국일부터 14일간 등교가 중지되고, 능동감시자로서 대학의 관리를 받게 된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유학생은 현재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관광객과 지위가 같다. 발병자가 아니다"며 "2주간 능동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지원 방안으로 4주 이내 대학 개강연기 권고,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감염증 예방을 위한 단계별 관리 강화 등을 발표했다. 2020.02.05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 및 교육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4주 이내 개강연기를 권고하면 대학별로 개강연기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구체적인 개강연기 기간을 제시했어야 한 것 아닌가.
-지금 저희가 개강을 연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정기간 내에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학생∙교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어오면 관리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늘 총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학생 숫자나 또 기숙자의 규모와 같은 것들이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모든 학교에 몇 주간 개강을 연기하라고 획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현장의 대응을 더 어렵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현실에 맞게 4주까지는 개강을 연기해서 이런 중국을 통해 입국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불편함이 없고, 또 방역체계에 허점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을 말씀드린다.

▲유학생 관리를 3단계로 나눈다고 했는데 입국단계와 입국 14일 단계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입국 후 14일 종료된 이후 단계는 뭘 한다는 건지가 불명확하다.
-세 번째 단계는 지금 의학적으로는 14일만 지나면 감염이나 전염 여부가 맞춰지는 시기다. 일반 국민들이 다 지키는 예방수칙을 지키는 그런 단계로 넘어오는 것이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게 지난달 20일이다. 현재 우한 지역과 후베이성 지역 다녀온 학생∙교직원 수치만 파악이 돼 있다. 중국 전역에서 들어온 학생들 전부 파악이 되나.
- 법무부로부터 어제 처음 자료를 받았다. 2월3일 기준으로 지난달 21일 이후 중국 전역에서 입국한유학생은 9582명이다. 이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대학과 공유하면서 이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 중 후베이성 출신이 2500명 정도로 추산된다는 자료가 있다. 중국 유학생들의 출신지역 자료를 공개할 수 없나.
-현재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는 국적이다.

▲처음에 국조실에서 회의를 할 때는 초·중·고 포함해서 개강 연기, 개학 연기는 없다고 하다 이제 스탠스가 반대로 바뀐 거 같다. 이유가 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개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정책은 계속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초∙중∙등 학교와 달리 대학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유학생, 또 중국으로 나가는 유학생 등이 있다. 그 수가 상당하다. 개강을 하게 되면 밀집된 지역에서 수업이 이뤄지게 돼 그런 부분을 예측해 오늘의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지금 입국한 학생들 자가격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후베이성을 제외한 유학생은 현재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관광객과 지위가 같다. 발병자가 아니다. 2주간 능동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결코 강제격리 아니다.

▲자가격리를 하게 될 경우 기숙사에 수용하려는 대학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격리할 만한 시설은 충분하다고 보는가.
-기숙사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개강을 연기하면 한국학생이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별로 기숙사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30주를 기준으로 2주 이상 개강 연기를 한 경우에는 28주의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해 방학을 무조건 축소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과제물 제출이나 원격수업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인가.
-총장님들께서 온라인 집중수업제 등을 활용하시겠다고도 했다. 과제물까지도 제안을 주셨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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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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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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