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학생 9582명 이미 입국…14일간 능동감시"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7:15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7:16

중국 전역서 지난달 21일 이후 들어와
신학기 개강 4주 이내 조정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달 21일 이후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은 958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3월 신학기 개강 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3월 대학 개강 시기에 맞춰 중국에 체류중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하면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7만1067명) 중 9582명(13.5%)는 지난달 21일 이후 입국해 대학의 기숙사 등에 머물고 있다.

중국 전역에서 온 유학생과 중국을 거쳐서 입국한 유학생은 입국일부터 14일간 등교가 중지되고, 능동감시자로서 대학의 관리를 받게 된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유학생은 현재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관광객과 지위가 같다. 발병자가 아니다"며 "2주간 능동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지원 방안으로 4주 이내 대학 개강연기 권고,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감염증 예방을 위한 단계별 관리 강화 등을 발표했다. 2020.02.05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 및 교육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4주 이내 개강연기를 권고하면 대학별로 개강연기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구체적인 개강연기 기간을 제시했어야 한 것 아닌가.
-지금 저희가 개강을 연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정기간 내에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학생∙교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어오면 관리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늘 총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학생 숫자나 또 기숙자의 규모와 같은 것들이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모든 학교에 몇 주간 개강을 연기하라고 획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현장의 대응을 더 어렵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현실에 맞게 4주까지는 개강을 연기해서 이런 중국을 통해 입국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불편함이 없고, 또 방역체계에 허점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을 말씀드린다.

▲유학생 관리를 3단계로 나눈다고 했는데 입국단계와 입국 14일 단계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입국 후 14일 종료된 이후 단계는 뭘 한다는 건지가 불명확하다.
-세 번째 단계는 지금 의학적으로는 14일만 지나면 감염이나 전염 여부가 맞춰지는 시기다. 일반 국민들이 다 지키는 예방수칙을 지키는 그런 단계로 넘어오는 것이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게 지난달 20일이다. 현재 우한 지역과 후베이성 지역 다녀온 학생∙교직원 수치만 파악이 돼 있다. 중국 전역에서 들어온 학생들 전부 파악이 되나.
- 법무부로부터 어제 처음 자료를 받았다. 2월3일 기준으로 지난달 21일 이후 중국 전역에서 입국한유학생은 9582명이다. 이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대학과 공유하면서 이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 중 후베이성 출신이 2500명 정도로 추산된다는 자료가 있다. 중국 유학생들의 출신지역 자료를 공개할 수 없나.
-현재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는 국적이다.

▲처음에 국조실에서 회의를 할 때는 초·중·고 포함해서 개강 연기, 개학 연기는 없다고 하다 이제 스탠스가 반대로 바뀐 거 같다. 이유가 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개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정책은 계속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초∙중∙등 학교와 달리 대학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유학생, 또 중국으로 나가는 유학생 등이 있다. 그 수가 상당하다. 개강을 하게 되면 밀집된 지역에서 수업이 이뤄지게 돼 그런 부분을 예측해 오늘의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지금 입국한 학생들 자가격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후베이성을 제외한 유학생은 현재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관광객과 지위가 같다. 발병자가 아니다. 2주간 능동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결코 강제격리 아니다.

▲자가격리를 하게 될 경우 기숙사에 수용하려는 대학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격리할 만한 시설은 충분하다고 보는가.
-기숙사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개강을 연기하면 한국학생이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별로 기숙사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30주를 기준으로 2주 이상 개강 연기를 한 경우에는 28주의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해 방학을 무조건 축소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과제물 제출이나 원격수업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인가.
-총장님들께서 온라인 집중수업제 등을 활용하시겠다고도 했다. 과제물까지도 제안을 주셨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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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