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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설 맞이 종합대책' 마련...비상근무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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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106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만들겠다"

[고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오는 24~27일까지 나흘 간 설 연휴를 대비해 '설맞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선 지난 2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사흘간 명절을 앞두고 이재준 고양시장은 3개 전통시장(일산·원당·능곡시장)과 '중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 내 주요 시설들을 돌아보며 설 연휴 대응책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연휴기간동안 동파·누수·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귀성객들을 위한 주차장 무료개방, 다양한 교통대책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꾸려, 연휴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의료·교통·생활민원 등의 분야에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시민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 등을 듣고 필요한 것들을 명절 비상대책에 반영해 연휴기간동안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사람중심도시, 고양'인 만큼 소외된 사람 없이 모든 시민들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왼쪽에서 네번째)이 공무원들과 21일 일산시장을 방문했다. [사진=고양시] 2020.01.22 1141world@newspim.com

◆ 이재준 고양시장, 설맞이 현장탐방 나서 시민불편사항 듣는다

지난 21일 이 고양시장이 3개 전통시장 중 우선 일산시장을 방문했다. 가게마다 들러 새해인사를 전하고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손님은 많이 오는지 등을 물었다. 시장 골목골목에서 만나는 시민들에게도 새해인사를 건네고, 중간중간 멈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방문하는 고객들의 주변 주차가 너무 불편해 손님이 줄고, 자연스럽게 수입도 줄었다"라는 시민의 토로에 "10분 무료 이후 유료로 변경하는 조례는 마련한 상태로, 시장 고객들을 위해 일정시간 무료주차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영주차장 매입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겨울이라 시장골목길 다니기가 좀 춥다"는 한 손님의 지적에 "예산을 마련해 리모델링을 준비 중이고, 전기선의 높이를 낮춰 난방 기구를 달아 시장 방문하는 길목이 춥지 않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 마트에서는 명절을 맞아 손님은 많이 오는지 등을 묻고, 직접 고양페이로 사과 한 상자를 구매했다. 고양시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간,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고양시와 산하기관 직원들이 참여해 '전통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하락, 국내외 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침체된 고양시내 전통시장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22일에는 원당·능곡시장까지 방문해 3개 전통시장 현장탐방이 마무리된다.

이외에도 이재준 고양시장은 설 연휴를 맞이해 지난 21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해 개소를 축하하고, 설문동 소재 박애원을 찾아 위로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고양시 유일의 장애아 전담 공공어린이집인 '해담은 시립어린이집'에 들러, 교사와 학부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또 오는 23일에는 행신·흰돌·일산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관계 근무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동파·누수, 응급진료상황 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

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4~27일까지 나흘 간 상수도 누수·동파와 하수도 막힘·역류 등 비상사고에 대비해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간다. 상수도 공급중단 등 각종 시민불편상황에 대비해, 공무원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각 분야별 △누수복구 △동파계량기 교체 △하수도 긴급준설 등을 위한 비상근무 대책반을 편성하고, 상황발생에 따른 신속한 24시간 민원해결 체계도 구축한다.

또 상·하수도 주요 시설물과 급수관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경찰서·소방서 협력업체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설 연휴기간 상하수도 관련 긴급민원이 발생하면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 당직실(031-8075-4488)을 통해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에서도 신고접수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의 진료 편의를 위한 '응급진료대책'도 추진한다. 설 연휴기간 중 환자발생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역 내 병의원은 48개소 · 약국은 131개소가 지정·운영된다.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명지병원·동국대학교 일산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국립암센터·일산백병원은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 의사가 즉시 진료 및 응급처치에 임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이 어렵거나 가벼운 증상일 경우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소화제·감기약 등 13가지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더불어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3개 보건소도 근무일을 지정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 보건소는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해 운영되고 있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상황을 통제하고, 정상적 의료행위 이행여부를 점검해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각 보건소(연락처 하단표기)·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119)·129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병의원과 약국 운영 여부, 구급차 출동 등에 대한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왼쪽에서 여섯번째)이 21일 돌봄센터을 방문했다. [사진=고양시] 2020.01.22 1141world@newspim.com

◆ 귀성객 맞이 비상 교통정책 마련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매년 명절 때마다 귀성객들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고양동 거주 주민들을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고양동 지역은 서울시립승화원·벽제중앙추모공원 등 봉안당이 밀집돼 있고, 용미리 공원묘지(파주 광탄면 소재)행 이동 통로로 매년 명절 때마다 8만 명 이상의 성묘 차량 통행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매우 심각한 지역이다.

시는 명절기간 중 고양동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모범운전자회·고양초등학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주요 진입로 차량유도요원 배치·지역주민을 위한 우회도로 확보 등 차량통제 유도·고양동 지역 봉안시설 자체 셔틀버스 증차 운행·차량 우회 안내 홍보 등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는 고양초등학교의 협조로 설 연휴기간 24시간 학교운동장과 주차장을 개방해 185대 차량의 주차시설까지 확보했다. 고양동 내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난과 내부도로의 정체를 해결하고, 동시에 고향을 방문하는 가족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명절마다 반복되는 교통정체로 인한 생활 불편함을 일부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도 항상 고민 중"이라며 "지속적인 교통 유도와 안내·홍보를 통해 성묘차량이 마을 밖으로 우회하여 통행하도록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고양시 '설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홍보 자료 이미지. [사진=고양시] 2020.01.22 1141world@newspim.com

◆ '생활불편, 안전공백 ZERO'의 설 연휴 종합상황실 꾸려

시는 설 연휴기간 동안 '생활불편, 안전공백 ZERO'를 목표로,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고양시청 종합상황실·비상진료 대책반·3개 구청 상황실·교통 대책반 등 4개 임시부서를 꾸려, 연휴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양시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연휴기간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콜센터(031-909-9000)와 교통·버스 종합상황실(버스:031-8075-2017, 교통:1577-0961)을 운영하고, 재난상황실(031-8075-2119)은 24시간 가동한다.

비상진료 대책반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소를 열어 내과 진료를 실시하고, 24일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086)·25일 덕양구보건소(031-8075-4006)·26일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62)를 연휴기간 내내 번갈아 운영해 혹시 모를 응급환자에 대비한다.

3개 구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연휴동안에도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계속한다. 도로 유지관리 및 재난안전 대책반을 운영해 공설묘지 도로를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반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성묘객들의 원활한 방문을 도울 예정이다.

상황 발생 시, 덕양구(031-8075-5222)·일산동구(031-8075-6222)·일산서구(031-8075-7222) 상황실로 연락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교통 대책반에서는 고양동 진입도로 차량유도 및 봉안시설 셔틀버스 증차 등으로 성묘객들로 인한 정체현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설 연휴기간동안 발병할 수 있는 각종 집단 감염병에 대비해 홍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설 명절맞이 지역화폐 '고양폐이' 특별이벤트로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돕고 있다.

또 고양도시관리공사는 4개 환승역 주차장(원당, 백석, 화정, 탄현) 및 호수공원과 행주산성 주차장을 포함해 공사에서 운영하는 45개소 주차장과 노상주차장 6개 권역을 무료 개방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020년은 고양시가 5개의 대형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해이고 우리에게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혜택이 소외 없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소외된 모든 이웃을 일일이 만날 수는 없지만, 시간 닿는 대로 틈틈이 현장을 찾아 살펴 106만 시민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풍성한 명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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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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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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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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