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학을 전공한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 남북사업에 관해 "(도가) 옥류관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 합의서도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이러한 성급한 태도는 오히려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며 비판했다.
신 의원은 △찾아가는 의정 공유회 △남북교류 협력사업 실효성 검증 용역 △청소년 정책 참여 조례 등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정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정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초선의원으로서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상반기 의정활동을 해보니 어떤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2년여 기간은 도민으로서 도의회를 바라본 시간이었다. 조례를 만들더라도 도민 삶의 변화에 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개인과 지역의 이익을 위해 조례를 만드는 의원도 있었다.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보니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행정의 치부가 드러나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이 없다. 일찍이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행감에서 지적된 문제를 예산 시행에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기능적인 문제점을 발견했다. 논쟁이 되는 안건에 대해 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거래, 타협으로 접점을 찾아간다. 결국엔 도민 이익보다는 집행부 입장을 우선으로 결과가 도출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점들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이런 문제점을 피부로 느껴 최대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할 때 도민과 논의하고 토론해 만들었다. 현장·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조례의 시작과 끝을 당사자와 고민하고 협조하며 결과물을 도출했다. 30여 개 토론회, 간담회, 의정 공유회 등을 열었다. 도민이 참여하고 결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몸부림쳤던 2년이었다.
- 하반기에 집중해 해결하고자 정책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가장 주요 현안은 노동이었다. 도의회 입성 이전에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활동가였다. 막상 의정활동을 해보니 현장은 노동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도민이 일반적이었다. 노동과 관련, 불공정한 일상을 경험하는 도민이 많았다. 지난해는 불공정한 노동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 활동했다. 프리랜서 지원 조례도 그런 측면에서 만들게 됐다.
최우선으로 우리는 노동현장에서의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도내 산하기관 등 가까운 거리부터 불합리를 없애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만들어야 하고 직급 간의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으로 드러났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의 불합리 등이 현재도 만연하다. 이런 문제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참여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이 예산뿐만 아니라 결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결산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계획 중이다.
- 경기 북부의 중심인 고양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관심이 있는 지역현안을 꼽는다면.
▲고양시는 경기 북부의 핵심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지역구는 대곡역세권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물류 핵심거점, 첨단과학·문화가 살아있는 일산 테크노밸리와 케이컬처밸리 등 큰 사업이 준비돼 있다. 올해 고양시는 변혁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민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함께 사업의 밑바탕을 그려내는지가 중요하다. 앞으로 시민이 내가 살아가는 100년의 고양시를 직접 그려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 현재 남북의 경색국면에서 경기도가 개성관광 재개와 옥류관 유치 등 북한과의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북부지역 의원으로서 제안과 경기도 남북사업의 평가를 한다면.
▲(경기도가) 옥류관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 사항은 사실상 합의서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언론플레이를 했다. 도민의 기대치가 높아졌지만 성과물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단지 북한의 핵심인사가 부지를 훑어보고 "이런 부지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정도이다. 하지만 이것이 당장 내년에 만들어질 것처럼 홍보하면서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도민에게 많이 만든 것 같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점은 인정하나 지나치게 대외적으로 빨리 알려 갈등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작은 것이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올해 대북사업은 철저하게 실증을 거치고 그 효과를 진단해서 알릴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실효성 검증 용역을 시작하려고 한다. 검증하고 평가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오히려 남북관계가 후퇴될 뿐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의 지방선거를 생각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고자 한다. 선거에 대해 고민하며 활동을 하면 누군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의원 본연의 기능인 감시, 감사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도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 지난주 지역주민 150여 명과 함께한 의정 보고회를 기점으로 매달 찾아가는 의정 공유회로 도민에게 함께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각 시·군의회에 청소년 정책을 결정할 때는 청소년 대표가 동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신정현 의원은 누구.
신 의원은 1981년생으로 만18세선거권낮추기공동연대 대표를 역임했으며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 전문강사와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대표로 활동했다. 민주통합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의원장,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 공보단 부대변인을 지냈다. 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회 시민주권회복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약하다가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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