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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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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조직 바꿔라", 추미애 "수술칼 여러번 찌르면 명의 아냐"
유은혜·김현미·진영·박영선, 총선 불출마 확정...與, 오늘 공식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주요 조간신문에선 추미애 법무장관의 취임과 향후 행보에 대해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지낸 추 장관이 법무부의 수장으로 공식 취임, 검찰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많네요.

정치권에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고 불리는 추 장관의 추진력과 강단 있는 성품을 염두에 둔 분석으로 보여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추 장관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언급한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관행과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하자, 추 장관은 망설임 없이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사실 살벌한 내용입니다.

신임 장관의 포부가 수술 칼을 드는 의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환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검찰입니다. 벌써부터 검찰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치드라마보다 살 떨리는 추미애발(發) 검찰 수술이 막을 올리는 상황인데요. 검찰이 어떻게 반격하고 대응할지도 관전포인트입니다.

'법무부 수장이 된 추다르크, 이제 검찰의 운명을 손에 쥐다'...[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시무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1.02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검찰에 벼르는 文대통령…秋 임명 이어 "권한 다하겠다" 각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공식석상에서 밝힌 새해 첫 국정 운영 방향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재천명하며 고강도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80여일간의 공석상태였던 법무부 장관 자리를 '속전속결'로 채우는 것으로 2020년 경자년(庚子年)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

김현종 靑2차장, 총선 나간다며 사의/ 조선일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김 차장은 최근 대북(對北) 정책과 제재 문제 등을 두고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과 갈등을 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로 예정된 총선 출마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인사 때 김 차장 교체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김 차장이 안보실 내부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단독] 청와대 지시받은 경찰, 검찰 간부 세평에 순위까지/ 한국일보
청와대로부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대상자의 세평(世評) 수집을 지시받은 경찰이 대상 검사들의 순위까지 매긴 평가 리스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권 들어 중용된 검찰 간부 일부는 세평 수집 대상에서 제외, 이미 승진이 내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단독]조국 아들 '가짜 인턴' 발급 최강욱, 과거 정경심 변호했다/ 경향신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8·구속)의 재산상속분쟁에서 정 교수 측을 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24)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1년4개월 후엔 민정수석실 소속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다.

강경화 "韓, 여전히 북미대화 모멘텀 유지에 결정적 역할"/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북미 대화 재개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라는 팩터(요소)가 없다고 보면 아마 (북미간) 대화 모멘텀이 살아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北, 왜 북미협상 중단 대신 장기전을 선택했나/ 이데일리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지났지만, 우려됐던 협상 중단 선언 또는 구체적인 군사 도발 예고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북한은 자력갱생 등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엄중한 시국을 고려하듯 이례적으로 나흘째 진행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북한은 당장 미국과의 협상의 판을 깨는 대신 장기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사라진 이수용·이용호…'북한판 금수저' 최선희만 살아남았나/ 중앙일보
지난 2년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온 이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과 이용호 외무상이 지난해 12월 28~31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해임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은 5차 전원회의가 열린 나흘간 당 정치국 위원 자격으로 주석단에 자리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전원회의 직후 북한 매체가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당 지도기관 성원이 함께 찍은 단체 기념사진에선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 北, 긴장 고조시키더니… '뉴욕채널'은 연말 재가동/ 한국일보
북미 주요 협상 고비마다 물밑 소통창구 역할을 해온 이른바 '뉴욕채널'이 최근 정상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관계가 급격히 경색됐던 지난해엔 접촉이 사실상 중단됐으나 달 말 북한이 이를 재가동했다는 것이다. 새해 첫날부터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하며 대미 위협 강도를 높인 북한이 대화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유화 제스처도 동시에 보내고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채널은 미 국무부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간 소통 창구로, 상대국에 대사관을 두지 않고 있는 북미관계 특성상 일종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해왔다. 주로 양국 실무선에서 물밑 접촉을 하던 채널이었다는 점에서 북미 간 소통의 최후 보루로 여겨진다.

"北, 한미훈련과 맞물려 3월경 '벚꽃 도발' 가능성"/ 동아일보
아산정책연구원은 2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분석 보고서'를 통해 새 전략무기에 대한 기술적 완성을 전제로 "3월 북한의 전략 도발이 이뤄지고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 조성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1, 2월에는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된 이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독] 유은혜·김현미·진영·박영선, 총선 불출마 확정...與, 3일 공식발표/뉴스핌
현직 의원들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3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장관들이 3일 오전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며 "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표하는 방식 등 다양한 안을 막판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대표실에서 장관들의 불출마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장관들을 모두 당으로 불러 공식 발표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총선 출마가 예상됐던 국무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은 연초 대규모 내각 교체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가 인사이드] "이럴거면 협상했어야지"…지도부 책임론 나오는 한국당/뉴스핌
"우리 만족을 위한 싸움이었지, 실익이 없지 않았나. 무기력한 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 한 중진의원의 일갈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한국당은 결과적으로 패배했다. '져도 싸우다 지겠다'는 일념으로 황교안 대표가 단식과 무기한 농성에도 나섰지만 결국 법안을 막아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후 나온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미 통과된 법안을 되돌릴 수도, 국민 여론을 한국당으로 돌려놓기에도 역부족인 대책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화살은 당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하나둘 제기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불 붙은 현역의원 불출마..."어차피 10명 중 4명은 바뀐다"/뉴스핌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을 100여일 앞둔 가운데 현역의원 불출마 릴레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오전 기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16명, 자유한국당에서는 9명이 불출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불출마 릴레이에 여권 관계자는 "당 지도부의 공천 관리 부담을 덜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진즉 교통정리를 끝내야 당 지도부가 공천 과정에서 부담을 덜고 차기 출마자들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정,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속도전…공은 국회로/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대책에서 임대 사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세제 혜택도 환수하는 내용을 12·16 대책에 넣었는데, 이는 이미 박 의원이 9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있다. 이 외에 국토부는 주택 구입자가 지자체에 내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2020총선, 국운 가른다] '험지도전' 유승민, 보수 재건의 마중물 될까/데일리안
대구를 기반으로 한 '4선'의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정치 인생의 분수령이 될 총선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총선을 몇 달 남기지 않고 새롭게 당을 만들게 된 새보수당 내부에서도 무게감과 인지도 면에서 독보적인 유 의원이 수도권에 출마해 세를 모아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실리와 4선의 지역구를 지킨다는 명분 사이에서 유 의원의 선택은 '명분'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단독]송철호, 추미애 측근-靑인사와 선거대책 논의 의혹/동아일보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약 8개월 앞둔 2017년 10월 중순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의 A 부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만나 선거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2일 밝혀졌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송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당시 A 전 부실장이 송 시장에게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모 전 선임행정관을 소개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과 장 전 행정관이 만난 자리에는 선거 준비모임이었던 '공업탑 기획위원회' 주축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등 송 시장의 측근 2명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동작을-성남 중원-대구 수성갑… 격전지 10곳서 명암 갈린다/동아일보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각각의 후보가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지만, 지역별 거점에서 어느 당이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주변 지역구는 물론 선거판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서울 동쪽 지역의 판세를 흔들 수 있는 곳인 만큼 민주당에선 전략공천을 전제로 거물급 인사를 꽂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는 추미애 대표 시절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낸 강희용 지역위원장, 김부겸 의원과 가까운 허영일 전 당 부대변인이 출마할 예정이다.

한국당 당무감사 결과가 'TK는 100% 갈아야 한다/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전국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현역 의원 교체 요구가 전국을 통틀어 가장 높았던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TK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2일 한선교, 여상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년 총선 한국당 불출마자는 총 9명으로 늘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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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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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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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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