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신남방특위, 아세안사업 대폭 확대키로…"내년 한·필리핀 FTA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6:4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6:40

4차 전체회의 개최…16개 과제 57개 중점사업→19개 과제 92개 사업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신남방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내년 전략을 논의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인 주형철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에서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처음으로 주아세안대표부의 임성남 대사도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남방정책추진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주형철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9 kilroy023@newspim.com

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경제협력은 물론 인적교류·문화예술·안보 등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미중 갈등,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일본과의 갈등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남방국가와의 관계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남방정책 가속화를 위해 각 부처가 과제를 이행해 2020년엔 가시적 성과를 본격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신남방특위는 내년 한·아세안 상호 방문객 1500만명, 교역액 20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People)·상생번영(Prosperity)·평화(Peace) 등 3P 분야의 기존 16개 전략과제 57개 중점사업을 19개 전략과제 92개 중점사업으로 확대·개편했다.

사람 분야에서는 신남방 지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현지 진출기업 노무관리 및 인권경영 개선과 신남방 국가들과의 체육교류 확대, 청소년 교류 협력 강화, 여성정책 역량 강화 지원, 고등교육 역량 강화, 지역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이 신규 과제로 정했다.

상생번영 분야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신남방 국가들과의 해운협정 체결,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 협력, 할랄산업 수출 확대, 5G 확산 지원, 한·인도 교류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평화 분야는 역내 지역안보 협의체 협력 강화, 싱크탱크 간 협력 강화, 아세안 국가와의 국방협력 협정 체결, 해양안전협력 강화, 원자력 및 재난 협력 등의 사업을 새로 시작할 예정이다.

신남방특위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92개 중점사업을 최종 검토한 뒤 내년부터 각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남방정책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과 신규 중점사업 발굴도 계속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남방정책추진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주형철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9 kilroy023@newspim.com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파주운정·남양주별내·아산탕정 등 'LH 철근누락 아파트' 15곳 공개 [서울=뉴스핌] 김정태 기자 =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의 명단이 공개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입주를 마친 단지는 5곳이다.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이다.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오산 세교2(A6 임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4곳이다. 공사 중인 곳은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 6곳이다. 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토부는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은 붕괴 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 dbman7@newspim.com 2023-07-31 16:27
사진
"中 배터리 기업들, 5조원 투자해 새만금에 이차전지 공장 설립"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이차전지 기업들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전라북도 새만금 산업단지 신규 공장 설립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새만금개발청, 새만금투자청 관리들을 인용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개월 동안 중국 기업과 한국 합작 파트너사들은 5개의 새로운 배터리 공장에 약 5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일례로 중국의 '닝보 룽바이(宁波容百)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유한공사'(이하 닝보 룽바이)는 지난 24일 배포자료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이 '2023년도 제6차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를 승인했다고 알렸다. 업체는 연간 8만톤(t) 생산량의 이차전지 삼원계 전구체와 황산염 생산기지를 설립할 계획이다. 전구체는 양극재의 핵심 원료이며, 양극재는 전기차(EV)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전기차 충전 [사진=블룸버그] 새만금 외의 다른 지방 최소 한 곳에서도 이와 같은 신규 배터리 공장 설립 투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지방에서 신규 투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충청북도 청주, 경상북도 포항, 울산광역시 등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블룸버그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 투자에 나서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IRA상의 세부지침에는 배터리의 핵심광물 40% 이상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EV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닝보 룽바이 측도 배포자료에서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주로 구미(欧美·유럽과 미국)에 동력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며 "한국 생산기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미국 IRA법 세부지침에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중국과 한국 기업의 합작투자(JV)도 최근 들어 줄잇고 있다. 지난 3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이 중국 회사와 합작투자를 통해 한국에 전구체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고, 중국의 이차전지 소재 기업 저장화유코발트는 올해 초 LG화학과 포스코퓨처엠과 합작해 생산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포스코홀딩스는 중국의 중웨이(中偉)신소재(CNGR)과 함께 이차전지용 니켈과 전구체 생산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언제든지 중국과 합작투자한 배터리를 IRA상의 EV 보조금 혜택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한국 전문가들은 적어도 당분간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차전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의 제임스 오 부사장은 "미국은 EV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국이 한중 파트너십을 금지하면 미국은 절대 EV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wonjc6@newspim.com 2023-07-31 09: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