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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돼지열병·구제역 방역예산 3714억…올해보다 2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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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388억원 늘어…ASF 방역에 집중
살처분보상·농가생계안정자금 150억·50억↑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내년도 방역예산이 올해보다 20%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가축전염병 방역예산 및 기금 규모가 올해보다 631억원 증가한 371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3326억원보다도 388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9.09.27 mironj19@newspim.com

주요 사업으로는 ▲시도가축방역사업(예방약품·방역장비 지원사업) 963억원 ▲살처분보상금 750억원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초동대응업무 지원) 584억원 ▲가축백신지원사업 54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된 ASF 등을 감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방역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특히 ASF 사전예찰 강화 차원에서 전체 양돈농가(6300여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에 21억원이 늘어났다.

또 거점소독과 세척시설 설치 예산을 추가로 20억원(7개소) 확보해 축산차량 등의 소독을 강화하고, 야생멧돼지의 농장 침입을 막기 위해 농장 울타리의 추가 설치(500농가 대상, 36억원)를 지원한다.

ASF의 신속한 검진을 위해 지자체와 검역본부에 ASF 차폐 실험실(BL3)을 1개소씩 설치하는 사업에도 15억원이 증액됐으며, 가축사체 처리를 위한 동물자원순환센터 설계비용(5억원)과 동물보건사 평가 인증 및 자격시험 운영비(5억원) 등도 반영됐다.

그밖에도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살처분보상금을 당초 정부안(600억원)에서 150억원을 증액하고 축산농가에 대해 생계·소득안정자금도 50억원 늘렸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구입·시술비와 AI 항원뱅크 구축비로도 22억원을 증액했다.

농식품부는 "방역관련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향후 상시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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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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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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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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