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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 상표 무단사용·온라인 위조유통' 대응전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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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서 28일 '해외진출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교육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28일 코엑스에서 '2019 해외진출(예정)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교육 프로그램 안내문 [사진=특허청] 2019.11.28 gyun507@newspim.com

먼저 상표 무단선점 대응 교육에서는 지난 10월 특허청에서 발표한 '글로벌 상표DB를 활용한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실태조사 결과'를 우리기업들과 공유하고 글로벌 상표DB를 통해 해외 각국에서의 상표선점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 상표 무단선점 피해사례가 많은 프랜차이즈 업종에서의 상표분쟁 판례분석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응 교육도 진행한다. 우리기업 주요 진출지역인 중국·동남아 지역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특징과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기업들에게 대응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사전 신청기업에게 실습 위주의 심화교육한다.

심화교육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 지역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신고플랫폼 이용방법에 대해 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우리기업들의 자체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자사 상품 모니터링·위조상품 게시물(URL) 신고 실습 등을 한다.

이번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8227)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96)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 선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우리기업 상품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우리기업들로 하여금 스스로 상표를 관리하고 위조상품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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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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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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