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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콕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지소미아 해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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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방장관회담도…美, 한·일 중재나설 지 주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단 5일 앞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오전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난다.

정 장관은 17~18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DM-Plus)에 참석 중이다. 이 회의에는 고노 일본 방위상도 참석 중이다. 때문에 양국 군 당국은 ADDM-Plus를 계기로 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해 왔는데, 최종 성사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이후 공식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지난 6월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과 정 장관이 만나긴 했지만 양측 모두 '공식 회담이 아닌 비공식 회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를 5일 앞둔 17일 한‧일 국방장관이 마주 앉게 된다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일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일본은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언급하면 응할 것'이라고 하고 한국은 '일본이 부당한 조치(수출 규제)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일단 1년여 만에, 그것도 지소미아 종료를 코 앞에 두고 공식적으로 마주 앉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날 오후에는 한·미·일 국방장관 간 3자 회담도 예정돼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 차 방한한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때문에 북핵 및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공조를 이유로 지소미아 종료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미국, 일본 외에도 회의에 참가하는 18개국 국방장관과 만나 '지속가능한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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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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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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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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