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바이오헬스 육성, 겨우 시동만 건 상태…"제대로 가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7:35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7:35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2025년까지 4조원 R&D 투자"
"정부 지원 걸음마…늦은 만큼 철저한 체계 갖춰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다. 정부가 대대적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오는 9일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 제약바이오 현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걸음마 단계라 아직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정부 바이오헬스 밀지만…"상반된 전략으로 업계 체감 어려워"

정부는 올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내비치며 각종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5월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내놨다.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중점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현재 연간 2조6000억원인 연구개발(R&D)에 정부가 2025년까지 4조원으로 이상을 투자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금융 및 세제지원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단축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6월에는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후보물질 도출,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단계별로 맞춤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향후 3년간 258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바이오헬스 전략과 상반되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 제도는 개량신약 복합제의 약가를 우대하지 않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효능이 증대되거나 부작용 감소, 유용성 개량, 의약기술 진보성 등을 입증한 의약품이다. 신약보다 성공확률이 높고 개발비용과 기간이 짧아 신약개발 역량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이 선택하는 중간단계다. 국내 제약사들이 오리지널을 개발한 글로벌 제약사에 개량신약을 역수출하면서, 개량신약은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여겨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10년간 허가한 신약 중 개량신약은 7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개량신약 산정기준을 마련했고 2013년 약가 우대기준을 신설했으나 3년 뒤 개량신약 약가를 조기인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량신약 약가제도 시행은 바이오혁신 전략,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 등과 상반된다"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주무부처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AI 신약개발 지원도 '걸음마 단계'…"전문인력·시스템 구축 필요"

AI 신약개발 지원도 걸음마 단계다.

전 세계 AI 신약개발 시장은 34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AI 기반 신약개발 스타트업에는 약 2조3000억원의 펀드투자가 이뤄졌다. 평균 10년간 50억달러(약 5조원)의 비용이 드는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비용을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각국 정부는 AI 신약개발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뇌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확보하는 '브레인이니셔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뇌를 연구하는 AI 프로젝트에 10억유로(약 1조4000억원)을 들였다. 일본은 첨단기술과 빅데이터로 보건의료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본재흥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도 바이두를 중심으로 AI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AI 전문가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발표한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100만명 규모의 유전체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해 희귀 난치질환 원인 규명과 개인 맞춤형 신약개발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에 올해보다 11.1% 늘어난 28억원을 투자하고 전체 제약산업 육성지원금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153억원을 배정했다.

김재영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김재영 책임연구원은 "국내에는 좋은 인력과 인프라가 있는데도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은 뒤쳐져 있다"며 "제약사들이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원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만큼, 업계에서는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여기고 있는 만큼, 산업 지원에 대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전문가가 될 인재를 양성할 전문교육기관을 제대로 갖추고 연구개발에 지원을 해야 세계 시장에서도 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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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장 반출 완료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이 29일 공개검증을 마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모두 반출했다. 지방선거 이후 148일, 경기장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146일 만이다. 선관위 특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핸드볼경기장에서 반출된 투표지 상자는 총 433개가 나왔다. 이 가운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투표지 상자 420개는 선관위가 회수했으며,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가 담긴 상자 13개는 특검이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이번 검증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된 투표지는 약 700장이다. 일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나머지는 특검팀이 추가 분석할 예정이다.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 앞에 시위대가 몰려 있다. [사진 = 뉴스핌DB]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6시 15분부터 공개검증이 끝난 투표지 상자를 경기장 밖으로 옮겼다. 경찰이 시위대의 접근을 막으면서 별다른 충돌 없이 반출 작업이 진행됐다. 선관위가 회수한 투표지는 수도권에 별도로 지정된 보안 창고에 보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8일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진입해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과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공개검증을 진행했다. 검증은 약 12시간 만인 29일 오전 0시 38분 종료됐다. 이태한 특검은 검증을 마친 뒤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했고 추후 정밀감정 할 예정"이라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섣불리 단정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확인 없이 내용을 예측하는 일도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이 현장을 떠난 직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등 야당 측 참관인 10여명은 검증이 완료된 투표지 상자 앞에서 새벽까지 이송 저지 농성을 벌였다. nylee54@newspim.com 2026-10-29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