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2019 국감] 국방부 "지난달 北 발사체, 초대형방사포 아닌 탄도미사일"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3:49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3:55

"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 유엔에서 판단할 일" 말 아껴
"軍이 여러 정보 파악해 판단한 결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쏘아 올린 발사체와 관련해 "초대형 방사포가 아닌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2019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으로부터 이같이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 leehs@newspim.com

북한은 지난 1일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체가 초대형방사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정보당국이 또 다시 북한의 발표와 다르게 발사체를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31일 발사체의 경우에도 북한은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라고 발표했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이은재 의원은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라고 들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군이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유엔 제재 위반이냐 아니냐를 질의했는데, 김 본부장은 '설사 제재 위반이라 하더라도 유엔에서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 국방부 "北, ICBM 이동식 발사대로 쏠 능력 없다"…'쏠 수 있다'고 했다가 입장 선회
    "IRBM은 이동식 발사대로 쏠 능력 갖춰"

국방부는 이날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북한은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달 '2019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던 입장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8일에는 합참 국감에서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런데 한 달여 뒤인 6일 국방정보본부 국감에서는 "북한이 지금까지 한 번도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이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청와대 국감에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는 다르게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쏠 능력이 없다"고 해 청와대-국방부 간 불협화음 논란, 청와대 안보라인의 사실관계 미숙지 논란이 나오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은재 의원은 "북한이 이동식발사대로 ICBM을 쏘려고는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하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다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했다(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늘 보고를 받기로는 정의용 실장이 이야기한 것과 정보본부장이 이야기한 것과 큰 틀에선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은 "정보본부장에게 '공간적 개념에서 기지 내에서 쏘면 고정식이고, 기지 밖에서 쏘면 이동식이다. 그리고 발사 방법 면에서 보면 이동시킨 차량에서 쏘면 이동식이고, (이동식 발사대로) 끌고 가서 차량을 분리해서 쏘면 그것은 고정식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더니 정보본부장이 '그 말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골든부츠 손흥민, 월드컵까지 쭉"…시청률 폭발·접속마비까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득점왕에 오르며 우리 축구사를 새로 썼다. 국내외에서 쏟아진 찬사와 환호에 선수도, 소속팀도, 조국도 기뻐했다. ◆ '단짝' 해리케인도, 소속팀도 함께 달렸다…"전혀 다른 클래스, 자격 충분" 손흥민은 23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노리치의 캐로 로드에서 열린 EPL 원정경기에서 2득점을 올렸다. 올 시즌 EPL 22, 23호 골을 터뜨리며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토트넘은 노리치시티에 5대0으로 크게 이겼다. 2022-05-23 10:55
사진
"1주택자 대출·DSR 완화는 언제?"…갈아타기 실수요자들 '부글부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기대에 못 미쳐 주택 수요자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출 관련 공약으로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70% 단일화'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 추진 시점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서다. 또한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DSR 규제는 유지하는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종잣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DSR 때문에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어려워 내집마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 "LTV 규제 합리화, 시행시기 탄력적"…유주택자들 '실망'  22일 뉴스핌이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 2022-05-22 07:01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