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후 광고비 받은 언론인 '1심 징역1년→항소심 무죄'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0:49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0:49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대학교를 상대로 각종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역 언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지역 주간신문 발행·편집인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2018년 전국 대학교 16곳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이들 대학들로부터 25차례에 걸쳐 6000여만의 광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 대학에 압력을 넣고, 청구사실을 취하하거나 악의적 기사를 쓰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봤고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정보공개 청구량이 학교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방대했고 피해 학교 측이 '광고비를 지급할 테니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해 달라'고 제안하면 곧바로 응했던 점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행위를 적법한 권리 행사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공개 청구 후 광고비를 받고 더 이상의 정보공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공갈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립대학의 회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해 취재 목적으로 여러 대학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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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