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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 블랙리스트 사태 후 신뢰 회복…2030년 창작지원금 2004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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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회복 위한 '아르코 비전 2030' 비전선포식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 현장의 파트너'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창작지원금을 3배 확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박종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예술인과 함께하는 아르코의 새 출발 이야기'를 주제로 '아르코 비전 2030'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비전 2030'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와 새 예술정책 '예술이 있는 삶'의 후속 실행전략으로 정책목표 실천과 함께 기술 혁신으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예술위의 능동적 미래 대응의 의지와 예술 지원 기관으로서 예술위의 역할 재정립에 의미를 뒀다.

앞서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추락한 신뢰 회복을 위해 2018년 현장 예술인이 참여한 '아르코혁신 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아르코혁신 TF'에서 도출한 조직혁신 10가지, 사업혁신 13가지, 총 23대 혁신 의제를 도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무처에서 '소통혁신팀'을 구성, 기관 전략, 체계혁신, 혁신 의제 추진을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아르코 비전 2030 TF'를 꾸려 본격적인 전작목표 수립에 나선다.

예술위는 새 비전 달성을 위해 △도전과 변화 △공감과 협력 △공공 책무성을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자율과 협력 기반의 기관 운영을 3대 전략목표로 수립했다. 이를 구체화한 6대 전략과제, 15개 세부과제를 구성해 비전 실행력을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예술위가 2030년까지 창작 지원 예산을 지급보다 3배 높은 2004억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10.22 89hklee@newspim.com

박종관 위원장은 창작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현재 창작-향유 사업 예산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20년 기준 667억원 규모의 창작 지원 예산을 2030년 2004억원으로 3배 확대 추진하고 창작과 향유 예산의 균형을 이루는게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술가의 친구센터'(가칭)를 신설해 예술인에게 계약과 정산 등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예술인들이 겪는 고충, 애로상담지원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박 위원장은 "공공성과 자율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수립한 '기관운영체계 혁신'에 힘쓸 것이라며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예술 현장에서 체감할 정책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 기구와 지역문화재단을 잇는 협치, 현장 예술 중심의 생태계와 공론장을 형성하는 '현장 협력형 기관 운영'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아르코 비전 2030'을 축하하기 위해 제2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정헌 4.16세월호 재단 이사장도 참석했다. 김정헌 전 위원장은 "민간 자율기구로 출발한 예술위는 제가 그만둔 다음부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시를 받아 일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 이는 예술위의 가장 슬픈 역사 중 하나"라며 "또한 블랙리스트 사태는 예술가들의 표현을 억압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지금은 많이 해결된 것으로 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강력하게 끌고나가야 한다. 미래를 향해 끝없이 전진해야 할 거다. 예술위는 예술의 진정한 방향을 전망하고 예술가를 지원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박종관 예술위원장이 '아르코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22 89hklee@newspim.com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예술정책 실장도 '아르코 비전 2030'을 응원했다. 김정배 실장은 "아르코 비전 2030의 최종 수혜자는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현장에 계신 분들이 돼야 한다"며 "환경에 적응하고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소위원회 활성화와 더불어 다양한 실천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문체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비전선포식은 예술가들의 공연으로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다. 뮤지컬 배우 배해선이 사회를 맡았고 예술위의 예술나무운동 영재지원 사업에서 후원하는 예술영재 전이수 동화작가는 작품 '열매'를 선보였다. 아울러 경기소리꾼 국악인 전영란이 축사자로, 예술위 '창작산실' 선정 현대무용단 고글린파티와 유튜브 '챌로댁'을 운영하는 첼리스트 조윤경이 비전 공연 무대에 올랐다.

또 현장예술가 5인의 인터뷰를 담은 '예술인의 목소리' 영상에는 얼굴박물관을 운영하는 원로 연극연출가 김정옥, 대구에서 시인보호구역 대표로 활동하는 시인 정훈교, 전북 정읍에서 도서관 상주작가로 활동하는 아동문학작가 이라야,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신진작가 김인영, SBS '영재발굴단'이 주목한 예술영재 무용가 김민지가 참여해 "모두를 위한 예술 공유와 세계로 향하는 우리 예술"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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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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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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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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