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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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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이북 멧돼지 포획에 포획팀 800여명 투입
나경원 "조국 끝 아니다…10월 항쟁, 지금부터 시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로 떠났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조국 정국의 영향권입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이자 법사위 위원으로서 이 의원은 조 장관 수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조 장관이 결국 사퇴함에 따라 정쟁이 계속되는 여의도와 당분간 거리를 두고 싶은 뜻으로 해석됩니다.

주인공이 빠진 법무부 국정감사는 맥빠진 모양새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안을 두고 집중 질의를 이어갔지만, 정작 이를 추진한 조 전 장관이 없는 탓에 '맥빠진' 국감이 연출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우선 조 전 장관이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한 데 대해 '무책임하다'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조 전 장관 후임으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다"며 고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핵심 친문(親文)인사로 꼽히는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결정적 이유가 아내 정경심 교수의 뇌경색 진단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이날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의 문제가 조 장관에게는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며 "정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민통선 이북 멧돼지 포획에 민‧관‧군 합동포획팀 800여명 투입 / 뉴스핌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부근 멧돼지 폐사체에서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정부는 15일부터 최전방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에 민‧관‧군 합동포획팀 800여명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날부터 남방한계선(GOP)과 민간인 통제선 구간 내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을 대상으로 민‧군의 모든 가용자산을 동원해 포획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국에 사퇴 날짜 택일 요구' 조선일보 보도에 靑 "전혀 사실 아니다" / 뉴스핌
청와대가 조선일보의 '靑, 조국에 사퇴 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선일보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형철, 주한 인도기업인과 간담회 "한·인도 선순환 시너지 낼 것" / 뉴스핌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은 14일 주한인도대사관 초청으로 '주한 인도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에 투자한 인도 주요 기업 대표들과 만났다. 주 위원장은 "한국의 뛰어난 응용기술과 산업화 경험과 인도의 높은 기초과학 역량, 우수한 인적자원이 결합하면 선순환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등 국가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개조위원회(NITI Aayog)와 '제1차 한·인도 고위급 경제전략대화'를 열어 첨단산업·스타트업 협력 방안, 경제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총회서 北 미사일발사 규탄 이어져…北 "미국도 발사" 반박 / 뉴스핌
1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각국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북한은 미국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얀 후앙 유엔주재 프랑스 대표부 군축대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며 "최근 몇 달 사이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알 수 있듯 북한이 이를 폐기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동포 경제인에 많은 기회 주어지게 평화경제에 노력"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분단과 대립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재외동포 경제인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더 많은 기회가 한반도에서 주어지도록 평화경제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공동 주최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제24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축하 메시지를 통해 "재외동포 경제단체 지원을 확대해 한인 경제인의 헌신에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 南에 평양원정 경기영상 제공키로…녹화중계 가능할 듯 / 연합뉴스
북한이 15일 오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리는 남북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3차전 경기 영상을 남한 측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년 만의 '평양 원정' 경기에 대한 사후 녹화 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 영상 DVD를 우리 측 대표단 출발 전에 주겠다는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확보받았다"고 말했다.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 두달여만에 정식 발령…다음 주 부임 / 연합뉴스
수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주미대사로 정식발령이 났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수혁 대사는 오는 24일께 워싱턴으로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9일 내정된 지 두달여만에 미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받아 부임하게 된 이 대사는 앞으로 한미관계를 최전선에서 조율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주한일본대사에 북미국장 출신 도미타 임명…주한 공사 경력 /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주한일본대사에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금융·세계 경제에 관한 수뇌 회담 담당 특명전권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인사안을 15일 각의에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인사는 22일 자로 발령된다. 도미타 대사는 올해 6월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담당하는 대사로 회의와 관련해 각국과의 조율 등에 관여했다.

해병대 "올해 한미연합훈련 늘어…울릉부대 중장기 과제로" / 뉴스1
해병대는 15일 한미 연합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미군 주도 해외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연합훈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한미 공조하에 성공적으로 올해 연합지휘소훈련을 시행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해병대에 따르면 올해 전술제대급 KMEP(한반도 내에서 실시하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은 24회 실시됐다. 내년에는 22회의 훈련을 계획 중이다.

이인영 "조국, 검찰개혁 이정표 만들어…하늘 두쪽 나도 개혁완수"/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하늘이 두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35일 짧은 재임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철희,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한 번 더 한다고 정치 바꿀 자신 없어"/뉴스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그간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러나 당의 핵심 '전략통' 역할을 하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출마를 권유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후임 장관 하마평 전해철 "저는 국회에 있겠다"/뉴스1
법무부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 친문(親文)인사로 꼽히는 전 의원은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의 전격 사퇴로, 김오수 현 법무부 차관 등과 함께 후임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나경원 "조국 끝 아니다…10월 항쟁, 지금부터 시작"/중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여권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제도 개편안을 이달 내 처리하려고 것과 관련 "장기 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태경 "유승민·안철수계 제3신당 창당, 11월이냐 12월이냐 선택만 남아"/조선일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5일 당내 제3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향후 일정과 관련, "11월 내로 창당이냐, 12월 내로 창당이냐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유승민 (변혁) 대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나 통합 문제보다는 신당 창당이며, 내부에서는 스케줄만 조율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혁보수를 중심으로 야권을 재편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내부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여야, 내일 '2+2+2 회동'…공수처 등 검찰개혁 정면충돌 예고/연합뉴스
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조국 정국'이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16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與 "검찰개혁" vs 野 "대통령 사과"…조국 이후 엇갈린 시선(종합)/뉴스1
'포스트 조국 정국'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이 대조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선이 '검찰개혁'에 쏠려있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자처하면서 전격적으로 사퇴한 만큼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개혁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빨리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단독] 사회공헌 2000억 낸다더니...건설사들, 100억 내고 공공사업 50조 수주/뉴스핌
4대강사업 담합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100억원 납부에 그쳤다. 그러면서 특별사면 이후 50조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사면업체 공공공사 수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74개 건설사들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기준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올해 8월까지 50조8846억원의 공공공사를 수주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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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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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 2026-04-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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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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