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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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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이북 멧돼지 포획에 포획팀 800여명 투입
나경원 "조국 끝 아니다…10월 항쟁, 지금부터 시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로 떠났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조국 정국의 영향권입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이자 법사위 위원으로서 이 의원은 조 장관 수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조 장관이 결국 사퇴함에 따라 정쟁이 계속되는 여의도와 당분간 거리를 두고 싶은 뜻으로 해석됩니다.

주인공이 빠진 법무부 국정감사는 맥빠진 모양새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안을 두고 집중 질의를 이어갔지만, 정작 이를 추진한 조 전 장관이 없는 탓에 '맥빠진' 국감이 연출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우선 조 전 장관이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한 데 대해 '무책임하다'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조 전 장관 후임으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다"며 고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핵심 친문(親文)인사로 꼽히는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결정적 이유가 아내 정경심 교수의 뇌경색 진단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이날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의 문제가 조 장관에게는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며 "정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민통선 이북 멧돼지 포획에 민‧관‧군 합동포획팀 800여명 투입 / 뉴스핌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부근 멧돼지 폐사체에서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정부는 15일부터 최전방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에 민‧관‧군 합동포획팀 800여명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날부터 남방한계선(GOP)과 민간인 통제선 구간 내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을 대상으로 민‧군의 모든 가용자산을 동원해 포획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국에 사퇴 날짜 택일 요구' 조선일보 보도에 靑 "전혀 사실 아니다" / 뉴스핌
청와대가 조선일보의 '靑, 조국에 사퇴 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선일보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형철, 주한 인도기업인과 간담회 "한·인도 선순환 시너지 낼 것" / 뉴스핌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은 14일 주한인도대사관 초청으로 '주한 인도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에 투자한 인도 주요 기업 대표들과 만났다. 주 위원장은 "한국의 뛰어난 응용기술과 산업화 경험과 인도의 높은 기초과학 역량, 우수한 인적자원이 결합하면 선순환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등 국가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개조위원회(NITI Aayog)와 '제1차 한·인도 고위급 경제전략대화'를 열어 첨단산업·스타트업 협력 방안, 경제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총회서 北 미사일발사 규탄 이어져…北 "미국도 발사" 반박 / 뉴스핌
1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각국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북한은 미국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얀 후앙 유엔주재 프랑스 대표부 군축대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며 "최근 몇 달 사이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알 수 있듯 북한이 이를 폐기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동포 경제인에 많은 기회 주어지게 평화경제에 노력"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분단과 대립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재외동포 경제인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더 많은 기회가 한반도에서 주어지도록 평화경제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공동 주최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제24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축하 메시지를 통해 "재외동포 경제단체 지원을 확대해 한인 경제인의 헌신에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 南에 평양원정 경기영상 제공키로…녹화중계 가능할 듯 / 연합뉴스
북한이 15일 오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리는 남북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3차전 경기 영상을 남한 측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년 만의 '평양 원정' 경기에 대한 사후 녹화 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 영상 DVD를 우리 측 대표단 출발 전에 주겠다는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확보받았다"고 말했다.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 두달여만에 정식 발령…다음 주 부임 / 연합뉴스
수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주미대사로 정식발령이 났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수혁 대사는 오는 24일께 워싱턴으로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9일 내정된 지 두달여만에 미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받아 부임하게 된 이 대사는 앞으로 한미관계를 최전선에서 조율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주한일본대사에 북미국장 출신 도미타 임명…주한 공사 경력 /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주한일본대사에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금융·세계 경제에 관한 수뇌 회담 담당 특명전권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인사안을 15일 각의에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인사는 22일 자로 발령된다. 도미타 대사는 올해 6월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담당하는 대사로 회의와 관련해 각국과의 조율 등에 관여했다.

해병대 "올해 한미연합훈련 늘어…울릉부대 중장기 과제로" / 뉴스1
해병대는 15일 한미 연합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미군 주도 해외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연합훈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한미 공조하에 성공적으로 올해 연합지휘소훈련을 시행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해병대에 따르면 올해 전술제대급 KMEP(한반도 내에서 실시하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은 24회 실시됐다. 내년에는 22회의 훈련을 계획 중이다.

이인영 "조국, 검찰개혁 이정표 만들어…하늘 두쪽 나도 개혁완수"/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하늘이 두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35일 짧은 재임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철희,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한 번 더 한다고 정치 바꿀 자신 없어"/뉴스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그간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러나 당의 핵심 '전략통' 역할을 하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출마를 권유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후임 장관 하마평 전해철 "저는 국회에 있겠다"/뉴스1
법무부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 친문(親文)인사로 꼽히는 전 의원은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의 전격 사퇴로, 김오수 현 법무부 차관 등과 함께 후임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나경원 "조국 끝 아니다…10월 항쟁, 지금부터 시작"/중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여권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제도 개편안을 이달 내 처리하려고 것과 관련 "장기 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태경 "유승민·안철수계 제3신당 창당, 11월이냐 12월이냐 선택만 남아"/조선일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5일 당내 제3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향후 일정과 관련, "11월 내로 창당이냐, 12월 내로 창당이냐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유승민 (변혁) 대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나 통합 문제보다는 신당 창당이며, 내부에서는 스케줄만 조율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혁보수를 중심으로 야권을 재편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내부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여야, 내일 '2+2+2 회동'…공수처 등 검찰개혁 정면충돌 예고/연합뉴스
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조국 정국'이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16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與 "검찰개혁" vs 野 "대통령 사과"…조국 이후 엇갈린 시선(종합)/뉴스1
'포스트 조국 정국'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이 대조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선이 '검찰개혁'에 쏠려있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자처하면서 전격적으로 사퇴한 만큼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개혁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빨리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단독] 사회공헌 2000억 낸다더니...건설사들, 100억 내고 공공사업 50조 수주/뉴스핌
4대강사업 담합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100억원 납부에 그쳤다. 그러면서 특별사면 이후 50조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사면업체 공공공사 수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74개 건설사들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기준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올해 8월까지 50조8846억원의 공공공사를 수주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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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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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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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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