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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최근 10년간 해외직구 17배 늘었는데 전담인력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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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입규모 3조2962억원…수입건수도 13배 증가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입 담당자 없어…특송업무 담당자 겸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전자상거래 수입(해외직구) 규모가 최근 10년간 17배 늘었으나 전담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입규모는 3조2962억원이다. 2009년과 1904억원에 비해 17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건수는 242만건에서 3225만건으로 13배 이상 늘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심기준 의원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은 폭발적으로 늘었으나 관세청 담당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특송업무 담당자가 전자상거래 수입 통관을 겸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 특송업무 담당자는 155명으로, 직원 1명이 20만8096개의 전자상거래 수입을 관리한 셈이다. 

심 의원은 "통관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해외직구로 들어오고 있다. 해외직구를 이용한 마약 유통 적발 건수도 2배 이상 늘었다"며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역 패러다임이 전자상거래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조직구성과 정책도 변화에 발맞춰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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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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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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