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새로운 광화문광장, 경청·토론·공개로 시민 소통 나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데 시민 목소리를 더욱 치열하게 담기 위해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전 방위 시민소통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차이를 공유하는 토론을 갖고 사업 전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3대 원칙을 세워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 지난 3년 간 단일 프로젝트로는 유례없이 100여 회에 걸친 시민논의를 축적한 바 있다.

광화문광장에 모인 인파 모습 [사진=이한결 기자]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청·토론·공개' 3대 기본방향으로 오는 18일부터 연말까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시민과 소통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시민이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주인이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전 과정은 온·오프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

시작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다.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4회에 걸친 ‘전문가 공개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공개토론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 두 차례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 주변 5개 동별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소통’에 나서고 연말엔 그 쟁점을 모아 ‘합동토론회’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대토론회’는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주요의제 가운데 장시간 토론으로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총 300명을 모집해 12월 7일동대문역사문화박물관(DDP), 12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총 2차례 열린다.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성별·연령별 현황을 반영하여 선정하게 된다. 기존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도 희망할 경우 참여 가능하다.

공개토론과 별도로 ‘찾아가는 전문가(학회 등) 토론회·세미나’도 개최한다. 전문가 공개토론이나 시민 대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관심있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병행해 12월초까지 3~5회 개최되며, 학회 또는 개별 전문가 그룹별로 제시하는 쟁점을 의제로 논의하게 된다.

이런 오프라인 소통과 병행해 ‘온라인 토론’에도 나선다. ‘민주주의 서울’, ‘광화문광장 홈페이지’, ‘모바일 엠보팅’ 등 다각도의 채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토론은 시민 일상과 가까운 생활의제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해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한 시민관심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시는 주제의 중량감에 따라 ‘민주주의 서울’(분야별 주요주제) → ‘광화문광장 홈페이지’(분야별 세부주제) → ‘모바일 엠보팅’(시민 체감형 주제) 3개 채널을 활용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서울에서는 광화문광장 활용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논의하고 광화문광장 홈페이지에서는 광화문광장 내 편의시설로 가장 적합한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모바일 엠보팅에서는 '광화문광장에 배치할 벤치 종류'에 대한 시민 투표가 이뤄지는 식이다.

박원순 시장의 현장 소통은 광화문 인근 삼청·사직·청운효자·평창·부암 5개 동이 대상이다. 박 시장은 시민과 직접 접촉하고 동 주민센터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한번에 듣는 청책토론회도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지역주민과 논의가 필요한 쟁점사항을 모아 올 연말에 ‘지역주민 합동 토론회’를 실시한다. 박원순 시장이 직접 주재하고 광화문 인근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해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토론한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광화문의 주인이자 광장의 주체는 시민인 만큼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한 열망과 생각을 경청하고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와 접점을 확대할 것”이라며 “광화문시민위원회,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경청해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