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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조국 일가 사모펀드 투자·딸 표창장 위조 등 여전한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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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부인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투자·표창장 위조 등 의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결국 임명됐지만 사모펀드 투자와 딸 표창장 위조 등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임명 강행에 대한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 했다. 문 대통령은 사흘 전 인사청문회 직후 당시 후보자이던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기소되면서 임명 여부를 고심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선 조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가 조 후보자를 둘러 싼 각종 논란 중심에 있다. 정 교수는 지난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딸 조모(28)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다.

정 교수는 또 조 후보자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도 연루된 상태다. 정 교수와 두 자녀는 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고 정 교수의 남동생과 장·차남도 총 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코링크PE는 이들 투자금을 활용해 가로등 점멸기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에 총 23억8500만 원을 투자했다. 웰스씨앤티는 투자 유치 이후 관급공사를 대규모 수주하는 등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조 후보자 관련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코링크PE는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2017년 더블유에프엠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링크PE가 웰스씨앤티를 더블유에프엠과 인수합병 시켜 우회상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차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연구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각종 자료들을 검찰 압수수색 이전에 재산 관리인 격인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 소속 브라이빗뱅커(PB) 김모 씨와 함께 외부로 반출,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실제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도 실제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조 장관 측은 이 같은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결과가 조 장관의 입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자리 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조 장관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딸이 실제 봉사활동을 했고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조로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 역시 “동양대 표창장 형식이 제각각”이라며 “검찰이 동양대에서 확보한 표창장 양식과 조 후보자가 동양대에서 받았다는 표창장 양식이 다르다고 해서 위조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맞섰다.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5촌 조카의 추천을 받아 투자를 했을 뿐 블라인드 펀드의 특성상 해당 펀드의 운용 및 구성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교수 역시 더블유에프엠으로부터 고문료를 받고 경영에 관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월 200만 원의 자문료를 받고 사업 전반을 점검해줬다”면서도 “제가 투자한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가 아니다. 경영에 관여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또 자신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반출한 데 대해 “취재진 등으로 인해 학교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져왔을 뿐 자료 훼손이나 증거인멸 시도는 없었다”며 “이후 동양대 압수수색이 이뤄진 날 해당 PC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동생 조모 씨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벌여 재단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동생이) 채권은 모두 포기했고 재단 운영을 공익재단에 넘기는 등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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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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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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