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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오늘 최고인민회의서 韓·美 겨냥 메시지 내놓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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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대미·대일 메시지 가능성…경제·교육 분야도 관심
전문가 "대화 문 닫지 않고 비핵화 협상 조건 제시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를 잇달아 발사하고 대남 비난 수위도 높이고 있다. 또한 한미연합연습 종료 후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북미 간 실무협상은 진도를 못 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 시선이 쏠린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여부를 두고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통해 상반기 대남, 대미전략을 천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北, 하반기 대외전략 '가늠좌'…김정은 시정연설 여부 주목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1차 회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북한은 주로 3~4월 한차례 만 회의를 소집해 왔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 격이다. 헌법과 법령 개정을 비롯해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또한 내각 인사,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기도 한다.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한해 두 번 열린 것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뿐이다. 특히 4월과 9월에 개최해 왔고 8월에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날 내놓을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셈법 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에게는 '중재자' 역할을 거두고 외세에 의존하지 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선례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하반기 북한의 대외 전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인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에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비핵화 협상을 하려면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산하더라도 '대화의 문'을 아예 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기존해 해왔던 강경한 대남·대미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미연합연습이 끝났고 특히 미국을 향해서는 '연말 시한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한 번 더 대화를 해보겠다'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고 했다.

◆경제·교육 주의제로 다뤄질 가능성…'경술국치일' 대일 메시지도 관심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경제정책 관련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 강조한 '2016∼2020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경제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4월 회의에서는 경제문제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졌다는 평도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회의를 소집했을 수 있다"며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독려하고 내각의 역할과 당·정·군의 결속 등을 강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이 집권 후 강조해온 '교육'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은 2012년과 2014년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교육을 주의제로 다뤘다. 2012년에는 기존 소학교 과정 11년제를 12년제로 전환하는 법령을 채택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교육 분야도 강조하고 있다"며 "교육개혁을 부각시키며, 관련 내용을 완성시키고자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8월29일이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경술국치일인 만큼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대내결속"이라며 "충성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일본을 향한 강경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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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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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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