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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정치적 기본권 위해 헌법 소원, 정당 창당까지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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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촉구 기자회견'
"소상공인 정책실현 위한 정치활동 막는 정관 삭제해야"
최승재 "정치권‧행정부 외면 시, 스스로 정당 만들 것"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은 우리 시대 최대의 경제적 약자입니다. 정치권의 약속을 믿었지만,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향후 정치권과 행정부가 외면한다면 적극적으로 스스로 정당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정당 창당까지 할 수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촉구 회장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1일 소상공인의 모든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를 전부 삭제하는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공문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최승재 회장은 "다른 경제단체는 정치 활동을 하는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중기부가 이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그 즉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헌법소원도 불사하며 우리의 잃어버린 정치적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 창당에 대해 최승재 회장은 "특정인 한두 명이 정치권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것"이라며 "우리와 연대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정당이 나온다면 지지하겠지만, 그것까지 무산된다면 우리가 스스로 정당까지 창당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활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93개 업종과 123개 지회, 지부가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라며 "정당 창당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므로 오늘 회장단 회의를 했으며, 오는 29일 결론을 도출할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9.08.26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정치 참여 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변경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승인해 줄 것은 촉구하며 정관개정 불허 시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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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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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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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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