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만9000개 유통된 엘러간 유방보형물 불안 증폭…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법' 주목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06:00

엘러간 유방보형물 피해자들, 법무법인과 집단소송 준비 중
1인당 수술 비용만 2000만원 내외.. 정신적 피해 위자료 추가
식약처, 피해 사례 조사와 함께 엘러간에 보상책 마련 요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엘러간 사의 인공유방보형물로 수술을 받은 국내 환자에게 희귀암인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환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국내에서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BIA-ALCL 발병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지난 7~8년 전 유방확대술을 받았다가 최근 가슴에 붓기가 발생해 성형외과 의원을 방문했다가,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BIA-ALCL 최종 진단을 받았다.

식약처는 엘러간과 이번 피해로 인한 치료비 보상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환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 개정된 제조물 책임법, 적용될까

23일 이승준 법무법인 링컨로펌 변호사에 따르면, 소속 법무법인이 ‘엘러간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2일 현재 해당 카페에는 35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으며, 집단소송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도 300명에 달한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개정된 제조물 책임법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제조물 책임법이 지난해 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정신·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며 “암 발병 환자는 물론 발병하지 않은 환자들도 정신적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초 수술비용과 제거 비용, 정신적 위자료 등에 대해 엘러간에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규모는 1인당 처음 수술과 제거수술 비용만 20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까지 포함되면 액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손해배상 소송은 엘러간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른 유방보형물을 사용한 환자에게서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의 부작용과 합병증 보고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다른 회사의 보형물들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적 있지만 엘러간의 보형물에서 문제가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다”며 “이처럼 엘러간 측 보형물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 커지는 환자들 불안…국민청원도 제기

환자들은 집단소송 준비 뿐만 피해사례도 공유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 대책을 논의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개설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엘러간 가슴보형물사태 대책위원회’ 카페에는 22일 현재 가입자 수가 2000명을 넘었다.

카페에서는 수술 받은 병원 정보, 수술한 병원 측 답변, 보형물 교체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엘러간 사태 대책위 카페 개설자는 “엘러간 가슴보형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시급한 조치를 위해 카페를 만들게 됐다”며 “보상을 위해서는 단체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엘러간 유방보형물 사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자신을 엘러간 사의 텍스처 보형물로 가슴 성형을 한 사람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번에 BIA-ALCL 확진을 받은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건강보험 통계에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성형수술 특성상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국내 발병환자 치료 및 보상 프로세스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한 번 피해자들의 피해와 사망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의 빠른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올라온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 관련 국민청원은 22일 오후 5시 현재 2000여명이 동의했다.

◆ 식약처, 엘러간에 배상 등 대책 요구

이번 엘러간 사태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사인 엘러간 측에 구체적인 배상 대책 마련을 요청한 상황이다.

엘러간 본사는 검사 및 필요 시 보형물 제거수술 등에 대한 배상방안에 대해 마련해 8월말까지 보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엘러간에 인공유방보형물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도 요청해놓은 상태로, 식약처 자체적으로도 피해사례 조사 방안을 고심 중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은 지난 2007년 허가 이후 약 11만개가 수입됐으며 최근 3년 간 2만9000개가 유통됐다.

실제로 유방성형 수술을 집도하는 성형외과에도 인공유방보형물 관련 환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복균 대한성형외과학회 홍보이사는 “엘러간의 제품 리콜이 알려진 이후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진단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며 “심한 불안을 가진 환자는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권고에 따르면 이번처럼 발병이 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유방보형물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 홍보이사는 “성형외과학회와 식약처의 권고는 방대한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결론으로 국제 표준과 일치한다”며 “유방보형물 관련 임파종은 발생 빈도가 낮고, 발생한 경우라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진다면 결과가 좋기 때문에 증상 및 모양 변화, 종괴, 피부발진 등이 없으면 보형물 제거를 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도 “인공유방을 이식한 환자라고 해도 증상이 없을 경우 예방 차원의 제거는 권고하지 않는다”며 “다만 가슴이 커지거나 덩어리가 생기는 등 BIA-ALCL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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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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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