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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5:1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55

靑 "지소미아 연장, 日태도·군사정보 평가 등 고려해 판단"
대안정치, 신당창당 시작부터 주춤..준비기획단 인선 연기
김문수, 김무성에 "박근혜 저주받을 것"..김무성 "실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결정이 오는 24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결론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해리스 美 대사, 30대 기업 CEO에 한일관계 회복 요청 / 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0일 오전 국내 주요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해 당부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일 무역 문제 해결이 한미일 안보동맹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며 양국이 관계회복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로즈업] 트럼프-김정은 친서 전달자 앤드루 김, 물밑서 남·북·미 조율 / 뉴스핌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최근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앤드루 김 전 센터장은 이번 방한에서 정의용 실장 등 우리 당국자들을 비공개로 만나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화, 한중일 회담 위해 베이징 출국…"지소미아 결정된 것 없다" /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차 이날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24일로, 정부는 21일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의 결과를 보고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靑 "지소미아 연장, 日태도·군사정보 평가 등 고려해 판단해야" / 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일본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에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건, 22일 김현종 면담 예정…북미실무협상 관련 논의 주목 / 연합뉴스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사흘간 머무르는 비건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 김 차장과의 접견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과 비건 대표의 접견은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인 비핵화-상응조치 실무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방위비 협상 이면엔 韓美스트롱맨 격돌 / 문화일보
한·미 양국이 이르면 8월 말 개시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치열한 주판알 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모두 협상단이 아직 공식적으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실무선에서는 협상안 및 논리 마련에 이미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김현종(왼쪽 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미국 측에서는 존 볼턴(오른쪽)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협상을 최종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양국의 대표적 스트롱맨들이 '동맹 비용'을 놓고 격돌하는 모양새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日 자민당 2인자와 비공개 만찬회동 / 뉴스핌
박지원 의원이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일본 자유민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5시간30분 동안 만찬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으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에서 활동 중이다.

손학규 "안철수·유승민과 교류 시도 중"..퇴진설 일축 /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당이 화합만 된다면 당장에도 지지율이 10%로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해서 새 판 짜기에 돌입한다고 말해, 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손학규 선언'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당 "조국, 부실 운용사에 74억 투자 배경 밝혀라" 십자포화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배경과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설립 이후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 약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안정치, 신당창당 시작부터 '주춤'..준비기획단 인선 미루기로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탈당파로 구성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의 신당 창당 행보가 주춤거리고 있다. 대안정치는 20일 첫 의원총회에서 '대안신당 창당준비기획단'의 인선과 신당 창당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인선안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김문수, 김무성에 "박근혜 저주받을 것"..김무성 "실망스럽다"/ 연합뉴스
"김무성은 앞으로 천 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다"(김문수 전 경기지사), "탄핵 공방이 시작되면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로 간다."(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김무성·정진석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토론, 미래'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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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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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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