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차기 국무총리 임명시 야당과 협의해 신임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을 임명하는 거국 내각을 구성해달라고 공식 촉구했다.
손 대표는 본인에게 남은 마지막 꿈은 한국정치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거대양당제를 벗어나 바른미래당을 통해 다당제 의회 정치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를 거론하며 싸우지 말고 함께 승리의 길로 가자며 손을 내밀었다.
다음은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문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과 바른미래당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에 대해,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로서, 그리고 정치인 손학규로서, 의지와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93년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들어선 이래, 해보지 않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4번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를 두 번 하며 야권의 대통합도 이뤄냈습니다. 정계 은퇴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26년 동안의 정치 역정 속에서 대통령 빼고 해볼 것은 다 해본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남은 꿈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어서, 누가 들어서더라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서 국민이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2016년 10월 전남 강진 만덕산에서 내려올 때, 87년 헌법체제가 만든 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해서 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대통령 제도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치와 경제의 새판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만덕산에서 내려온지 사흘만에 최순실의 태블릿 PC 사건이 터지고, 이어서 박근혜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패권주의와 의회 무시, 그리고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은 계속되고,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이었으나 대통령과 국회가 단절되면서 대통령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꿈과 욕심은 바로 이러한 한국정치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충분한 권한을 갖고, 대통령과 국회가 협조해서 국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당간 협조와 연합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원만하게 운영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저의 마지막 꿈입니다.
독일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번영을 이루고, 세계 최고 최대의 복직국가를 이룩했습니다. 통일도 이루고 EU 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지금은 EU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다당제 의회에서 연립정부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이룬 데 그 바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비슷한 인구에, 제조업에 바탕을 둔 경제 대국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기술 강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독일과 같은 정치적 안정을 꾀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독일과 같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우리의 모델로 하여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경제가 그동안 누려왔던 고도성장을 멈추고 하강 곡선을 긋고 있으며 이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최저성장률, 수출 부진, 생산력 저하, 자영업자 도산, 실업률 상승,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빈곤은 심해지고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즉 한반도 평화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작년 평창 올림픽 이후 전개되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벽에 부딪치면서 답보상태에 있고,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에 매진했지만 미국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쏴 대면서 문 대통령을 막말로 조롱하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북한의 김정은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면서 북한과 중국·러시아는 대미 대항 체제를 공고화하고 있는 반면, 한·미·일 동맹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는 경제보복을 넘어 한미일 동맹체제를 위협하는 안보 위기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위기 속에 대통령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 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여 한국 정치를 극도의 불신과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에게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만류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조국 수석의 법률적인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지금과 같은 위중한 시기에 국론 분열의 주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동력을 잃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와 혼란의 중심에는 대통령 중심제와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이라는 한국 정치의 고질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당은 맹목적으로 청와대 편만 들고 제1야당은 무조건적으로 여당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는 지금도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야당이 그 존재 이유를 대권싸움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양당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한국정치의 현실인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서민들이 죽어 나가고, 대한민국이 4강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멸시와 조롱에 허덕여도, 정치권은 나몰라라 하고 정권 싸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정치에 새판을 짜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짜야한다는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 싸움과 횡포를 극복하고 의회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당제가 필요합니다.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일식 연합정치의 모형인 것이고,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마지막 남은 저의 정치적 욕심인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3당을 굳건히 지켜서 다당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연합정치의 바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물론 바른미래당 외에도 제4당, 제5당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4당, 제5당은 극단의 이념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정당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좌우의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중도의 길로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정당입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정당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바른미래당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보수대통합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양당정치로의 회귀, 구태정치로의 복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 또는 대안연대와 통합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지역정당으로 퇴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다당제 의회에서 연합정치를 실현해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동안 내분과 내홍에 휩싸여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보수 진보에 치우치고 좌우 이념에 얽매인 거대 양당을 벗어나서, 국가의 미래를 추구하고 국민의 안녕을 찾는 중도정당에 대한 국민적 여망, 제3당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중도 통합, 중도 개혁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른미래당을 통한 한국정치의 개혁은 제가 지고 가야 할 마지막 짐입니다.
저는 제가 작년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한국정치의 개혁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고 다짐하면서, 저는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를 향해 ‘무얼 하려느냐, 무슨 욕심이냐’ 하는 만류와 비아냥, 비난을 감수하고, 저에게 쏟아질 수모와 치욕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이 짐이 이렇게 무겁고, 이 사명이 이렇게 고역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아온 수모는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모욕을 어떻게 견디느냐고 동정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슨 욕심에 그 자리를 그렇게 탐하느냐고 비난의 눈길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참을 인(忍)자를 세 번씩 가슴에 담고 집을 나섭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당을 위해서 한 번,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한 번씩입니다. ‘인동초도 있는데 이쯤이야 뭘...’ 하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내일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을 바른미래당에서 보기 때문에 오늘 겪는 온갖 모욕과 치욕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기적을 보실 겁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기적같이 볼 것입니다. 제3당 바른미래당이 크게 약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절망이 중간지대를 크게 열어놓을 것이고, 그 중심을 잡는 바른미래당에게 민심이 쏠릴 것입니다. 제3지대를 튼튼히 장악하기만 하면 총선은 바른미래당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중도 정치는 단순한 중간노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을 추구하고 옳은 길을 찾는 정치입니다. 경제에서는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기업의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오래된 우리의 가치이지만 지금은 경기가 쇠퇴하고 국제적인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4년간 일자리 74만개를 만든 것은,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아주고 기업하기 좋은 친기업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일 뿐입니다.
외교 안보, 특히 대북 관계에서도 우리 사정에 맞는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에 있을 때부터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경기도지사 때 대북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하지만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안보를 소홀히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적절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외교에서 코드인사나 이념적 정책을 배제하라는 바른미래당의 비판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문재인 정부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와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정책 제안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면서 책임자의 교체를 꾸준히 주장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를 경질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동결을 꾸준히 주장했고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인상을 최소화했습니다. 경제성장의 둔화를 꾸준히 비판했고 정부는 경제의 하강을 인정하고 속도조절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장과 기업을 중시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이고, 대통령, 총리, 장관, 수석비서관들이 기업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외교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교 원로와 전문가를 포함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라고 요구했고, 정부에서는 민간 원로를 모시지는 않았지만 민관정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도 반일 민족주의 감정이 아니라 외교력을 회복해서 대화로 문제를 풀라고 요구했고,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소 유화적인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저희들의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제가 범국가적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모실 것을 제안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을 때는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내고, 국회의장을 만나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동의해 주어서,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국난이라고 불리어지기까지 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힘과 지혜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모아야 합니다.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임명과 같은 실책을 범해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국론이 분열되도록 하지 않게, 대통령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엉뚱하게 들리실지 모르겠고, 별로 받아주실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은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국회가 꽉 막혀있는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이행하실 겁니까? 국무총리를 경질할 때가 되면 야당과 협의해서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실행해 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의 2인자와 연합해서 정권을 장악했고 그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었고,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복지국가의 기초를 다졌고, IT 강국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반대파 TK의 핵심을 비서실장에 앉히고, 전 정부 국무총리를 주미 대사에, 연정 상대측의 관료를 재경부장관에 앉혀 경제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연합정치를 이렇게 실천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지혜를 배워 야당까지 끌어안는 정치를 해 주십시오. 거국 내각과 함께, 장관 인사 등 주요 국사를 위해서는 야당을 포함한 국가 원로로 구성된 가칭 ‘국가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론을 수렴하고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러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서야 합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이 승리해서 한국 정치개혁의 중심에 서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거대 양당의 무능과 횡포와 오만에 환멸을 느낄 국민들이 투표할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국민에게 대안의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자강의 확신을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바른미래당을 찍어도 사표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심을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화합합시다. 다른 당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맙시다. 더군다나 당을 통째로 이끌고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다른 당에 가서 2번 달고 또는 1번 달고 선거에 나갈 거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맙시다. 떳떳하게 3번 달고 나가서 당당하게 당선된다는 믿음과 자신을 가집시다.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 저와 함께 가십시다. 이제 싸우지 말고 함께 승리의 길로 나갑시다. 우리 다함께 바른미래당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고,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의 모든 개혁세력이 제3지대에서 함께 모여 대통합개혁정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저는 2006년 민심대장정을 할 때, 100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모든 생활을 거의 다 겪으면서 한국 정치가 나갈 길을 생각했습니다. 2000년에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을 책으로 써 내면서 한국적 제3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2010년에는 춘천생활을 마치고 나오면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정치적 모토로 내세우고, 2011년에는 민주당 대표로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2012년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대선 구호로 내세우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16년에는 강진에서 올라오면서 ‘7공화국’을 내세웠고, 작년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루기 위한 단식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정치 역정은 중도개혁의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꾸준하고 일관된 정치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도 개혁의 정치를 위해 민주주의, 시장경제, 평화체제의 3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다함께 나설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판짜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할 것입니다.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바꾸어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첫걸음이고,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것입니다. 독일과 같은 총리중심체제가 바람직하겠지만 대통령제에 익숙한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2원집정부제도 가능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국무총리는 의회가 선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무총리가 나머지 국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바른비래당의 모든 당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저부터 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섭섭했던 감정, 구원을 다 잊고 다함께 나섭시다. 제가 나서서 안철수, 유승민을 끌어 들이겠습니다. 딴 데 갈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다만 함께 갈 사람들은 이제부터 딴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당의 기강이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당의 화합은 화합대로 챙기고, 기강은 기강대로 확실히 잡겠습니다.
여기 바른미래당이 블루오션입니다. 손학규와 안철수, 유승민이 함께 화합해서 앞장서면 다음 총선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새로운 리더들이 함께 할 것이고, 청년을 비롯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제 곧 총선을 준비하겠습니다.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인재개발위원회를 가동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의 인재 영입에 특별히 공을 들이겠습니다. 새인물 영입과 공정한 공천은 선거 전략의 핵심입니다. 과감히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당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여성과 만50세 이하 청년들로 공천의 50% 이상을 채우겠습니다. 비례대표 공천도 상향식으로, 100% 국민참여 공천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공천 시스템을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고, 블록체인으로 공천을 관리하겠습니다.
공천에 당 대표인 저 손학규가 좌지우지할 거란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손학규, 그런 사람 아닙니다. 2008년 통합민주당 대표 때 저는 공천에 일체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박재승 공천위원장에게 전권을 주었던 것,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비례대표 공천에도 제 사람 하나도 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1야당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표이니 비례대표 1번으로 나가라’고 권하셨습니다만, 저는 비례대표를 사양하고 험지인 종로에 출마했었습니다. 저에게 비례대표를 차지하려고 한다든가, 국무총리를 원한다든가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은 손학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모두 모여 함께 간다고 다짐하고 실제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깁니다. 저 손학규가 저의 마지막 정치생명을 바쳐서 바른미래당의 승리를 이루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구도를 바꿔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정치가 경제 발전과 민생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평화와 안보를 제대로 살펴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승리의 길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2019. 8. 20
바른미래당 대표 손 학 규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