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시흥시의 폐기물 소각장 관리, 종량제 봉투 판매관리 등 환경사업은 물론 공영주차장 운영 등 교통사업과 문화 체육시설 및 공원관리까지 시민의 삶과 연결된 시의 다양한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고 있다.
그러나 시흥시가 인구 52만명의 대도시로 진입하면서 기존 위탁대행 사무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과장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관리를 위한 선도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고, 더불어 도시개발사업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개발이익이 다시 지역에 재투자 및 이익 환원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흥시 내 도시공사 부재로 인해 은계, 목감, 장현지구 등 관내 택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LH 공사와 민간사업자를 통해 관외로 유출돼 왔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 완료 후에도 상당 기간 공공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일상생활의 불편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이 다시 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시흥시의 고민은 다른 많은 지자체들 공통의 고민이기도 하다. 또 최근 경기도에서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와 같은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시에서 100% 출자하는 자회사로서 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운영될 수 있어 개발이익금을 일부 환수해 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공사에서 직접 도시기반 시설 설치 또는 구도심 투자를 통한 균형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흥시는 개발 가용지가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공단의 조직 변경(공사 전환) 후에도 개발 사업이 없거나 개발사업 준비를 위해 상당 기간을 소모하고 있는 반면 시는 바로 추진 가능한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준비돼 있으며 향후에도 매화산단 배후 주거지, 옛 염전 지구, 토취장 지구 등을 비롯한 잠재된 도시개발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다.
지난 7월 제268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에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공사 전환) 동의안’이 의결됐다. 시는 향후 ‘시흥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결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도시공사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으로도 도시공사 추진과 관련된 시민들의 우려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최선의 준비를 다해 향후 도시공사가 시흥시 미래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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