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8월 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日,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서 제외 결정
문대통령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결기
문희상 의장 "모든 책임, 아베 내각에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 정부가 2일 예상대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은 명백히 일본에 있음을 천명하며,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합쳐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일본을 향해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함과 동시에, 국민 감정을 자극해 극일(克日) 전선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일제히 한 목소리로 일본 아베 내각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앞으로 일어날 외교적, 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고, 그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신중론을 견지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아베 정부를 규탄하며 제외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강화 철회 및 규탄 결의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처리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19.08.02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중대한 도전, 다시는 日에 지지 않겠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경화 "독단적 조치" vs 고노 "불만 이유 모르겠다" / 뉴스핌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2일 각의 결전과 관련해 한일 외교장관들이 태국 방콕에서 설전을 벌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고노 외무상은 "왜 불만인지 모르겠다"고 맞받아쳤다.

靑, 대일 경제전쟁 상황반장에 김상조 정책실장 / 뉴스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 상황반 설치해 긴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2일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TF 상황반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반장을 맡는다. 아울러 실무 TF도 두는데 이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담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아·태 통상장관들 만나 '부당성 강조' 막바지 여론전 / 경향
정부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막바지 여론전을 편다. 한국 측의 일대일 만남 제의를 거부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회의에 불참한다.

외교장관들 집결한 방콕서 폭발물 터져 / 한국일보
로이터 등 외신은 현지 언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인용, 이날 오전 방콕에서 최소 3건의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폭발물이 터진 장소 중 한 곳으로 알려진 '촌농시'역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4㎞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

한미일 방콕서 북핵수석대표협의…비핵화 공조는 유지 / 연합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일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한미일 북핵협상 수석대표협의를 진행했다.

경제산업상, "美에 충분히 설명"…韓 불매운동엔 "부적절" / 연합
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일본기업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2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을 결정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이트국가서 제외됐는데…日 대응 추경· 결의안 처리못한 국회 / 뉴스1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정작 국회는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희상 "향후 모든 경제·외교 파장은 아베 내각 책임" / 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에게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일어날 외교적, 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다"고 비판했다.

[日 2차보복] 국회 입법대비 '허술'…與 "소재·부품육성 특별법 준비"/연합
일본 정부가 2일 각의를 열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회의 입법 대응은 '무방비'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첫회의를 열어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 최소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양정철 "日 규제 여파 길 듯…정치권·기업 좌담회 논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2일 향후 정치권과 기업이 함께 한일 경제갈등 대응책을 놓고 머리를 맞댈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오전 SK경영경제연구소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