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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4: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19

日,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서 제외 결정
문대통령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결기
문희상 의장 "모든 책임, 아베 내각에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 정부가 2일 예상대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은 명백히 일본에 있음을 천명하며,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합쳐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일본을 향해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함과 동시에, 국민 감정을 자극해 극일(克日) 전선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일제히 한 목소리로 일본 아베 내각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앞으로 일어날 외교적, 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고, 그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신중론을 견지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아베 정부를 규탄하며 제외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강화 철회 및 규탄 결의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처리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19.08.02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중대한 도전, 다시는 日에 지지 않겠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경화 "독단적 조치" vs 고노 "불만 이유 모르겠다" / 뉴스핌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2일 각의 결전과 관련해 한일 외교장관들이 태국 방콕에서 설전을 벌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고노 외무상은 "왜 불만인지 모르겠다"고 맞받아쳤다.

靑, 대일 경제전쟁 상황반장에 김상조 정책실장 / 뉴스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 상황반 설치해 긴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2일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TF 상황반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반장을 맡는다. 아울러 실무 TF도 두는데 이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담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아·태 통상장관들 만나 '부당성 강조' 막바지 여론전 / 경향
정부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막바지 여론전을 편다. 한국 측의 일대일 만남 제의를 거부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회의에 불참한다.

외교장관들 집결한 방콕서 폭발물 터져 / 한국일보
로이터 등 외신은 현지 언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인용, 이날 오전 방콕에서 최소 3건의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폭발물이 터진 장소 중 한 곳으로 알려진 '촌농시'역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4㎞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

한미일 방콕서 북핵수석대표협의…비핵화 공조는 유지 / 연합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일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한미일 북핵협상 수석대표협의를 진행했다.

경제산업상, "美에 충분히 설명"…韓 불매운동엔 "부적절" / 연합
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일본기업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2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을 결정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이트국가서 제외됐는데…日 대응 추경· 결의안 처리못한 국회 / 뉴스1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정작 국회는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희상 "향후 모든 경제·외교 파장은 아베 내각 책임" / 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에게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일어날 외교적, 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다"고 비판했다.

[日 2차보복] 국회 입법대비 '허술'…與 "소재·부품육성 특별법 준비"/연합
일본 정부가 2일 각의를 열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회의 입법 대응은 '무방비'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첫회의를 열어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 최소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양정철 "日 규제 여파 길 듯…정치권·기업 좌담회 논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2일 향후 정치권과 기업이 함께 한일 경제갈등 대응책을 놓고 머리를 맞댈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오전 SK경영경제연구소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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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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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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