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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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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가기밀 유출 유감...정쟁 불미"
외교부, 기밀유출 K참사관·강효상 고발
민주당, 국회 윤리위 강효상 징계안 제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유출 폭로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추구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직접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심기를 읽었을까요. 외교부가 징계위원회 전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공사참사관과 강효상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이미 마쳤다는 단독 보도가 눈에 띕니다.

또한 한국당이 주최한 강원 산불대책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한전 사업총괄 부사장을 비롯해 문화체육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오후 국회 윤리위원회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을 향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회동으로 이 사건을 물타기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44.0%…격차 늘어/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곡선을 그렸다. 민생‧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소비심리지수가 5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경제지표 악화가 국정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단독]외교부, K참사관·강효상 형사고발 완료.. 이례적 신속 행보/ 서울신문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공사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K공사참사관의 인사상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외교부 징계위원회도 개최하기 전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법적고발을 단행한 것이다.

기밀 유출 사과한 문대통령, 한국당엔 "국익보다 당리당락" 비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외교부 공직자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며 이를 공직 기강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훈-양정철 회동 합석 기자 "부담스러운 만남이라 저를 끼운 듯"/ 뉴스1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자리에 합석한 언론인이 29일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두 분 만남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를 끼우신 것 같다는 생각을 뒤늦게 했다"고 말했다.

美 압류 '北 와이즈 어네스트호' 석탄, 표류 끝에 인니행/ 뉴스핌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려있던 북한 석탄이 목적지인 말레이시아에 입항하지 못한 채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동탄호에 실린 석탄은 지난해 3월 북한 남포항에서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선적됐다.

北항공총국부국장으로 등장한 김혁철, 사라진 '비건 맞상대' 김혁철?/ 조선일보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공개 활동이 없어 신상이상설이 돌았던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으로 직책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당 산불회의에 차관 6명 '전원 불참'…나경원 "문대통령이 정쟁 지휘"/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뿔났다. 당에서 마련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부처 차관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이들의 불참을 지시했다고 보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재해 추경만이라도 논의하겠다던 한국당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추경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회 정상화에 또 다른 암초가 생겼다.

이인영 "강효상 국가기밀 유출 감싸는 한국당, 양정철 물타기 말라"/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 논란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회동으로 물타기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인영 "제로페이는 윈윈페이…새로운 시장경제 함께 경험하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인근 편의점을 찾아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시연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安·劉계 "'정병국 혁신위' 받아라" vs 孫 "정치공세 굴복 안해"/연합뉴스
당내 갈등을 수습할 혁신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바른미래당이 29일 다시 두쪽으로 나뉘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안철수계 의원 6명이 제안한 '정병국 전권(全權) 혁신위위원회' 구성안을 고심 끝에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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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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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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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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