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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나선 게임 공대위 "질병코드 도입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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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게임 공대위' 기자간담회서 10가지 계획 발표
문체부 게임학회 협단체 대학 등 총집결
복지부·보건복지위원장 항의 방문 등 행동 '불사'
"게임은 소중한 문화...현대판 '마녀'되고 있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분류 추진에 국내 게임 업계가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업계 결집은 물론,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선언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대 운동 실행 계획 등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이날 '게임 질병코드 지정에 관한 애도사' '게임 자유 선언'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어 공대위 차원의 향후 계획 10가지를 발표했다. 공대위에는 게임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내 게임학회·협단체 27개 기관, 16개 대학 등이 포함돼 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9일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19.05.29. giveit90@newspim.com

공대위는 '애도사'에서 "게임에 몸 담은 분들이 (WHO 발표)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술로 밤을 지새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왜 좀 더 설득하지 못했나라는) 깊은 회한에 빠지기도 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게임 자유 선언'을 통해 "게임은 우리 젊은이들의 살아있는 문화고 소통의 창이기도 하다. 낮은 사회성으로 인해 대인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은 게임과 소통한다"며 "게임은 그런데 현대판 '마녀'가 돼 가고 있다. 19세기에는 소설이, 20세기엔 TV가 그 대상이었다. 21세기에는 게임에 낙인을 찍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이 소설이나 TV와 다른 점은 유일하게 '질병 코드'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라며 "소설은 게임으로 진화했고, 유저 모두가 연결돼 서로 소통하고 공동의 과업을 달성하는 장인데, 이제 게임을 조금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6C51'이라는 코드 명이 부여됐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공대위는 아울러 "게임은 소중한 문화이며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래를 여는 창이며, 5천년 역사에서 한국이 자랑할 만한 혁신의 산물이라는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며 "게임은 인공지능을 낳은 토대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줬던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드 하사비스는 게임 개발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대위는 공대위 향후 계획으로 10가지를 발표했다. 특히 '질병 코드'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행동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했으며, 온·오프라인 결집으로 사회적 합의 없는 국내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향후 계획>

1.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방부·중기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
2.공동대책위원회 상설 기구화
3.사회적 합의 없는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도입 강행시 법적 대응 검토
4.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 보건복지 위원장, 국회의장 면담
5.게임질병코드 관련 국내외 공동 연구 추진 및 글로벌 학술 논쟁의 장 마련
6.게임질병코드 도임 Before&After FAQ 제작 및 배포
7.게임질병코드에 맞설 게임스파르타(파워블로거) 300인 조직과 범국민 게임 촛불운동 시작
8.게임질병코드 관련 모니터링팀 조직
9.유튜브 크리에이터 연대 활동 강화
10.범국민 청와대 국민청원 검토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명단>

학회, 협단체 27개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영화학회,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청년, 청년문화포럼 청년정책위원회, 한국VRAR산업협회,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 문화연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게임문화재단,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문화산업정책협의회,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문화포럼 문화예술위원회, 게임인연대, 한국웹툰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캐릭터학회, 한국컴퓨터그래픽산업협의회,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e스포츠협회

대학 16개
경희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계원예술대학교 게임미디어과, 공주대학교 게임디자인학과, 동부산대학교게임컨설팅과, 동서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부,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동의대학교 디지털콘텐츠 게임애니메이션공학부 게임애니메이션전공, 배제대학교 게임공학과, 상명대학교 게임학과, 예원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용인송담대학교 컴퓨터게임과,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기술학과, 중앙대학교 게임&인터렉티브미디어 융합전공, 한국IT전문학교 게임스쿨, 호서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홍익대학교 게임학부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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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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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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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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